[뉴스핌 Newspim] 최근 한국정부의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한 것이며, 이는 현재 한국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국제자본의 성격에 대한 재경부 관리들의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블룸버그통신의 데이빗 드로사(David DeRosa) 칼럼니스트는 1일자 《원화 강세: 도넘게 속앓이하는 한국》(Korea Gets Worked Up Over the Won's Strength)을 통해 현재 한국 증시에 유입되는 국제자본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것이며 이를 성급하게 규제하려는 한국정부 관리들의 생각이 오히려 진짜 문제라고 다소 과격하게 지적했다.그는 과거 신흥시장에 유입된 핫머니는 고정환율제를 배경으로 환 리스크 없이 금리격차를 통한 수익확보가 목적이었고, 외환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자본도피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유입되는 핫머니는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 때문에 유입되는 장기투자 자금이라고 그는 보고 있다.또 그는 이런 자금유입이 원화수요를 과도하게 발생시켜 환율상승을 유발하고 수출기업을 쓰러뜨릴 것이라는 정부 관리들의 생각은 그릇된 것이며, 오히려 이런 사고가 시장의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블룸버그 데이빗 드로사는 드로사리서치&트레이딩의 대표이며, 미국 예일 경영스쿨의 재정학 부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유자본시장에 대한 방어》(In Defense of Free Capital Markets)가 있다. 세계를 이끄는 힘있는 미국의 자유시장론자로서 편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되 그의 주장이 현재 국내 외환정책의 문제점의 정곡을 찌르고, 또 개선할 요소를 주는 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드로사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 원화 강세에 신경 곤두세운 한국 정부 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이 외환시장에 위협적인 발언을 제출했다. 최중경 국장은 원화 강세 전망을 우려하면서 환율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그는 통화정책은 인플레보다는 외환시장 및 경상수지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자신이 매주 한국은행과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정부는 1월에 2조을 발행했고 2월중 1조원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최 국장은 이 규모는 언제든지 증액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이미 재경부는 역외선물환(NDF) 매매를 규제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관리들이 대체 어떤 점을 우려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달러/원 환율 수준은 이 같은 경고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다.현재 한국 관리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국제자본이 대량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 머니매니저들이 한국증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외환위기 이전과 달라진 핫머니의 성격1997년 외환 위기 때라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자금유입은 축복받은 것이라고 봐야한다. 과거의 아픈 경험에 비추어 아시아 국가들은 이른바 핫머니(hot money)를 통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게 됐지만, 이것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이런 사고의 문제점은 핫머니가 특정국가에 유입될 때 그 최초의 이유를 무시하고 주로 핫머니가 급격하게 이탈하게 되는 이유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과거 핫머니 게임의 실질적인 내용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였다. 당시 신흥시장의 고정환율제 때문에 달러매도에 따른 리스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하지만 신흥시장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이들 자금은 대거 빠져나갔다. 이 중 일부는 국제자본이었지만, 또 일부는 국내투자자들의 자금이기도 했다. 이들 모두는 환율시스템의 붕괴로부터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정부 관리들의 잘못된 판단이 진짜 문제그런데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금의 위험요인에 새로운 이론을 가져다 붙이고 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과도한 통화수요를 유발, 원화 절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관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이 어리석은 논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먼저 한국기업들의 수익전망이 좋아보여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 매입자금을 결제하려면 원화를 살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원화는 계속 강세를 나타낼 것이고 한국 수출기업들은 망해버릴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증시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 왜 이런 주장이 한국에서만 머물고 다른 신흥시장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국제자본의 유입이 아니라, 재경부 관리들이 환율과 자본유입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에 있는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