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미국인과 그들의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속된 말로 '노난' 장사를 했다. 수조달러를 빌려서 최신 전자제품을 사고 집을 짓고 전쟁을 벌이고도 이들은 이자 혹은 대가를 낼 필요가 없었다.하지만 이 같은 '이지머니'의 시대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는 듯 하다. 올해 2/4분기 미국의 순투자소득은 마이너스 25억달러로 전환됐다. 이 기간 미국정부는 미국가계 1가구당 22달러의 채무이자를 해외로 지불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미국은 막대한 빚을 지고도 가구당 31달러의 순소득을 벌어주었다.그러나 이 같은 순소득수지 적자는 무려 13조달러에 달하는 미국경제에 비교하자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는 것이다.지난 2005년말 현재 미국의 국제순투자는 무려 2조5,000억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외국에 투자한 돈보다 투자받은 돈이 이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분기에 25억달러 정도를 외국에 지불한 셈이니, 연간 이자율로 0.4%에 불과한 셈이다. 지난 해 2/4분기에는 돈을 빌리고도 오히려 외국에서 빌려줘서 고맙다고 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해와 올해의 차이를 좀 더 심각한 어조로 전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국인들이 '힘들게' 쌓아올린 국부를 부채이자로 외국에 더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다. 언듯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더 들어보자.워싱턴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 시니어펠로우인 캐서린 만(Catherine Mann)에 따르면, "우리가 해외에 진 빚은 저주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면서, "개인이 마스터카드로 거액의 빚을 지고도 이자를 하나도 안 냈다는 얘긴데, 이런 상태가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다"고 한다.심지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국가신용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 가치 하락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짐 오닐(Jim O'Neil)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달러화에 또다른 부담요인이 발생했다"며, "경제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경고를 거듭해왔건만,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경고가 지겹다고 했다. 이제 본격적인 참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이 얘기는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간다. 순국제투자(IIP))가 막대한 규모로 누적된 이유가 바로 경상수지 적자에 있기 때문이다. 2001년말 미국경제가 침체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적자는 2조9,000억달러까지 증가, 사상 최대규모에 도달했다. 이 경상적자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총 대외부채, 미국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 및 여타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에 영향을 준다. 2005년말 현재 미국의 총 대외채무는 13.6조달러로 가구당 11만9,000달러에 달한다. 순대외채무, 혹은 마이너스 순국제투자는 미국인들이 소유한 해외자산의 가치 11.1조달러를 제외하고 2.5조달러에 달한다.여기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고백한다. 지난 해에는 어떻게 2.5조달러를 빚지고도 아무런 이자를 내지 않았는지 미스테리라고 말이다. 올해 2/4분기 25억달러를 냈다고 해도 연간 이자로 0.4%다. Pierr-Olivier Gourinchas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교수는 "이 정도로 상당히 좋은 여건아니냐"고 말한다.◆ 암흑물질론과 '거대한 헤지펀드'로서의 미국론여기서 신문은 최근 하버드대학의 경제학교수인 Ricardo Housmann과 Federico Sturzenegger가 공동으로 연구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절대 순부채국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들의 주장이 바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유명한 "암흑물질론(Dark Matter)"이다.이들은 미국은 사실상 소득을 발생시키는 해외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들어 해외자회사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과 같이 측정불가능 한 자산에 대한 소구권 말이다. 바로 이것이 물리학에서 빌려온 용어인 '암흑물질'이다.올해 2/4분기 순소득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들은 이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전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한편 WSJsms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좀 더 설득력있는 이론은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을 감내하고자 한다는 식의 설명이라고 소개했다. 거꾸로 말하자면 미국인들은 위험천만한 해외에 투자하니까 엄청나게 높은 소득을 벌어도 당연하다는 얘기다. 논리는 궁하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설득력은 있어보인다.중국은 2001년 이래 금리 5% 내외의 미국 재무증권에 무려 2,500억달러나 투자했는데, 이는 달러화 대비 자국통화 가치의 약세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자구책이었다고 설명된다.반대로 미국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2001년 이래 연평균 8%의 투자수익률을 올렸으며, 신흥시장 주식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평균 22.3%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은 채권 혹은 그처럼 이자율이 낮은 수단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빌린 뒤 주식이나 장기 해외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식으로 최근 저금리여건이 부여한 혜택을 만끽했다.골드만삭스의 오닐은 "미국은 전례없는 행운아였다"며 "마치 미국은 전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저렴한 자금을 빌려 투자한 곳에서 레버리지 투자수익을 올렸다"고 인정했다.◆ 미국의 증가하는 채무, 금리에 민감한 체질 만든다여기서 WSJ는 외국인들이 그토록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미국에게는 고마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은 2001년 이후 미국 재무증권 발행액 1.3조달러 중에서 80% 이상을 매수하여 미국의 조세인하와 새로운 치료용처방약 급여지급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댄 셈이다.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7,000억달러 이상의 다양한 모기지담보부증권에 투자하여 미국인들이 새 집을 구입하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고급 식기세척기나 고가의 허머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그런데 이제 사정이 조금 바뀌고 있는 중이다. 시중 장기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연방기금금리가 불과 1%에서 5.25%까지 인상됐다. 그 결과 미국정부가 지불해야 할 채권이자는 - 대부분 단기채권에만 해당 - 증가했다. 올해 2/4분기 현재 미국정부의 외국인들에 대한 국채이자 지급액은 360억달러로 10% 늘었다. 이것이 순투자소득을 마이너스로 전환시킨 주범이었다.특히 WSJ는 미국의 증가하는 채무가 점차 금리에 민감하도록 금융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Cedric Tille 뉴욕연방준비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해외채무에 대한 상대 투자수익률이 1%포인트만 올라도 미국의 순 이자지불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1%나 늘어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1995년 미국이 대외채무가 적었을 때는 그 이자부담 증가 폭이 절반에 불과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금리가 크게 변화되지 않더라도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경상수지 적자 증가를 여하히 억제하느냐에 따라 그 부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는 GDP의 0.5%~2% 정도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한다.백악관 예산관리국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해외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미국이 해외투자에서 '프리미엄'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이 부담은 GDP의 5%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미국의 채무이자 지급 규모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미국소비자, 기업 그리고 정부의 소득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지출이나 저축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루비니글로벌이코노믹스(RGE)의 대표인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는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생활수준이 하락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소비를 조절하고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충격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WSJ는 이 같은 논의가 다소 겸연쩍은 듯, 분명히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의 대외채무는 아직 상대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는 점을 시인했다. 일례로 GDP 대비로 미국의 전체 채무는 20% 정도인데 이는 유로존 12개국가의 평균 15%, 영국의 17%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 44% 비율과 비교할 경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다만 경제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신규 채무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규채무의 증가에 따라 점점 이자지불 부담이 늘어나고 경상수지 적자를 제어하기 힘들게 되는데, 이는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스크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요구하게끔 만드는 악순환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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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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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