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 “목표기금제, 차등보험료 조속 도입 노력”- 캠코, “초과 부실채 매입 경우 이사회 보고 강화”- 주택금융공, “과다 복리후생 개선 위해 노조와 협의”예금보험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관리 부적정 △서울보증보험(주) 공적자금 회수업무 부적정 △조직 인력 정비 미흡 △특별상여금 과다,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예금보험기금 관리를 허술하게 한 데 대해 예보는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도를 내년 하반기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예금보험제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서울보증보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기순이익 발생 범위 내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조직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인원을 641명으로 줄인데 이어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특별상여금 제도는 노조와 합의를 통해 이미 폐지했고 복리후생제도도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마찬가지로 감사원으로부터 조직 및 예산운용 등 10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자산관리공사(KAMCO)도 ‘2010 뉴비전 경영혁신방안’을 통해 합리적인 시정개선 조치를 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부실채권 과다 인수 등으로 재정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카드대란으로 카드채를 대량 매입하게 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업무계획을 초과해 부실채권을 매입할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거나 변경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채권성격별 차등수수료율 적용 △해외사업 등 신규 업무 조직의 최소한 인력 운용 △손익실적 중심의 예산운용 △NPL 관리비용 절감 △임직원 인센티브 차등지급 확대 △직무군별 인력풀(Pool) 제도 도입 △연봉제 확대 및 성과상여금제 도입 등의 대책들도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감사원으로부터 모기지론 사후관리 업무, 조직운영 및 예산관리 등 8건의 지적을 받은 주택금융공사는 6건의 경우 이미 올 초 개선했고 나머지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주택금융공사는 “현재 미 조치중인 지적사항 중 직제와 인사 등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며 “노사합의가 필요한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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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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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