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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잇단 '계약해지소송'으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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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및 지연 현장서 잇단 訴 제기
[뉴스핌=김종길 기자]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들이 잇단 계약 해지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신영 지웰시티 1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신영이 분양 당시 제시했던 주변 개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4월 초 분양계약 해지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2007년 1단지 분양 당시 2단지 추가 건설 및 주변 개발을 통한 청주의 랜드마크 조성 의지를 믿고 당시 최고가인 평당 1000만원에 분양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전혀 주변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영 측은 "1단지 건축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내년 7월 입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2차 분양이 늦어지긴 했지만 올해 중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 지역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 전환이 결정된 청주 상당구 금천동 부영임대아파트 11차 3단지 입주민들도 "회사 측이 건설원가 등을 부풀리고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하락한 주변 아파트 시세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 분양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 용정동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부도가 난 신성건설이 4개월째 아파트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며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단체 계약해지 소송'을 다음 달 중 제기할 계획이다.

계약자들은 신성건설에 분양 계약금, 1회 납부한 중도금의 반환과 함께 위약금 지급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신성건설 아파트 분양을 보증한 대한주택보증 상대의 소송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대주건설이 짓는 경기도 수원시 곡반정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계약자들도 대주건설의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소송을 고려 중이다.

역시 대주건설이 짓는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 입주 예정자들 역시 대주가 1차로 연장한 3개월 연장 기간(A블록 3월까지, B블록 7월까지) 안에 아파트를 완공 못하면 입주 거부 및 보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처럼 호황기에는 보기 힘든 계약해지 소송은 올들어서만 10여건 이상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계약해지 사례는 건설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장기 불황의 여파로 공사 중단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일이다.

수도권 확대 및 자체 개발계획에 의해 지난 2004년 이후 아파트공사가 활발했던 충남 천안시의 경우 2월 현재 시가 사업승인한 아파트 76개 단지(약 4만가구) 중 49개 단지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미착공 상태여서 언제든 계약해지 및 집단소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구미시의 경우 공사가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공단동 공단1주공, 공단2주공, 신평동 장미타운) 등 세 곳(약 2000 가구)이 모두 공사가 중단됐다.

또 대형 건설사인 GS건설과 대림산업마저도 각각 충남 천안 성거읍 '성거 GS자이'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신안 e-편한세상'을 공사 중단했다. 이 중에는 입주 예정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도 있어 분쟁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현상"이라며 "향후 경기 흐름에 따라 공사 중단 현장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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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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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9% 급등에 물가 '비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이란의 전 해안과 항만, 원유 터미널은 물론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봉쇄를 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일(현지시각) 국제유가는 9% 넘게 급등하며 한 달 만의 최고치로 마감했다. 금값은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된 영향에 3% 가까이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물은 배럴당 6.73달러(9.42%) 상승한 78.14달러로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9월물은 7.29달러(9.59%) 오른 83.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지난 4월 2일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달러 기준)을 기록했으며, 종가 기준으로는 6월 1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WTI 역시 4월 29일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기록했고, 종가는 6월 1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해군이 주도하는 합동 해상정보센터(Joint Maritime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미국은 7월 15일 20시(GMT 기준)부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6월 중순 일시적으로 해제됐다가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군사 충돌을 벌이자 미국이 해상 봉쇄를 재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20%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까지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브렌트유는 상승폭을 10% 이상 확대했다. 이란군 합동참모부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란의 승인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부과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IMO는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해협 통과에 의무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겔버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해상 교통 제한 재도입과 이에 대한 보복 공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이 급감하면서 단기적인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 호르무즈 해협 우회 움직임 본격화…러시아 공급 차질도 변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산유국들은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대체 수송망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만삭스는 중동 지역 송유관 능력이 확대될 경우 2028년 말까지 전쟁 이전 걸프 지역 원유 수출량의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운송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회 송유관 수송 능력은 2027년 말까지 하루 380만 배럴, 2028년 말까지 누적으로 하루 730만 배럴 늘어나며 전체 우회 능력이 하루 1,400만 배럴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휴전 기간 이란은 원유 수출을 늘렸지만, 중국 독립 정유사들이 이란산보다 저렴한 이라크·UAE·카타르산 원유 구매를 확대하면서 판매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도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유지보수 영향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의 약 80%를 담당하는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CPC)의 공급량은 지난달 5월 대비 7% 감소했다. 미국 전략비축유(SPR) 재고도 지난주 약 300만 배럴 줄어든 3억1,650만 배럴로 1983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정부는 전략비축유에서 총 1억7,200만 배럴을 방출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 금리 인상 전망 강화되며 금값 3% 급락 금값은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3% 가까이 내렸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물 미국 금 선물은 2.6% 내린 온스당 4,005.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현물 금 가격은 한국시간 14일 2시 40분 기준 기준 온스당 3,996.76달러로 3.0% 하락했다.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인 금에는 악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금값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우선 3,80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고, 매도 압력이 더욱 강해질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3,5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은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현재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75% 반영하고 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15일 취임 후 첫 통화정책 관련 의회 증언에 나선다. 시장은 워시 의장의 발언을 통해 인플레이션 대응 방향과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단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오는 15일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시작으로 생산자물가지수(PPI), 6월 소매판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이 잇따라 공개된다. 시장은 이들 지표를 통해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흐름과 연준의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전망이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인 미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 호(CVN 77). [사진 제공=미 중부사령부] kwonjiun@newspim.com 2026-07-1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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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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