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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십팔사략] 中상반기 경제동향과 하반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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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자오 상 하오. 십팔사략에서만 알려드리는 투자비책!' 뉴스핌은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의 조용찬 수석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중국 투자 관련 핫이슈 '여의도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연재합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회복이 한국에게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정책 단위나 시장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경제동향과 하반기 전망

경기회복에 성공, 이제는 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는데 그쳐 2008년 연간 성장률 9%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정부의 잇따른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1분기를 경기바닥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경제성장률이 더욱 빨라져 올해 전체로는 8% 전후,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산업생산도 8.5%에 달할 것입니다.

하반기엔 산업구조조정이 빨라지고 노후생산시설 퇴출과 첨단생산시설 확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8%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인하와 같은 정책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1. 상반기 경기자극정책의 효과분석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중국정부는 4조 위안의 투자자극계획, 10대 산업발전정책,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민생안정, 수출부양책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잇따른 경기자극책의 효과로 투자가 급증했고, 소비자심리가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가. 정부주도의 공공투자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며 고정자산투자를 이끔

정부 공공투자가 SOC사업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말까지 2009년 중앙정부 공공투자 집행금액은 5620억 위안으로 올해 배정예산에 61.9%를 집행했답니다. 이미 지방채권 1419억 위안이 발행됐습니다. 정부주도로 고정자산투자는 매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2월 26.5%, 1~3월 28.6%, 1~4월 30.5%, 1~5월 32.9%로 높아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2%pt씩 빨라졌습니다.

정부투자가 경기침체를 막아준 주요 모멘텀이 됐습니다. 1~5월까지 국유기업의 투자총액은 2조 3055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6% 증가했답니다. 증가율로는 도시지역투자보다
7.7%pt 높았습니다.

정부투자가 SOC관련 사업에 집중됐답니다. 1~5월 기준으로 1차 산업 투자증가율은 79.7%, 철도운송투자 110.9%로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00%pt나 높아졌습니다. 도로운송투자는 52%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pt 올라갔고, 항공운송 투자증가율은 23%로 무려 56%pt 늘었답니다.



나. 세금감면과 느슨한 대출정책은 투자를 부추겼고, 민간투자도 급증시킴

올해 초부터 중국 전역에서 소비형 증치세에 대해서 감세정책을 내놓았고, 기업들은 신규 기계설비를 구입할 수 있게 세율을 낮춰주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비용을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혁신을 부추길 수 있는 동기유발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올해 6월까지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은 7조 3700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에나 증가했답니다.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 여기에 국가산업정책이 뒷받침되면서 물가요인을 뺀 민간부문의 실질투자증가율은 28.8%로 동기대비 6%pt나 높아졌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과 외국인 투자를 뺀다면 민간의 실질투자증가율은 34.9%로 동기대비 7%p나 빨라졌답니다. 정부부문을 제외한 민간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소비활성화대책이 닫혔던 지갑을 열게 했고, 주택과 자동차 소비가 급증

올해들어 정부의 소비확대책, 민생개선과 관련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1~5월 실질소매판매는 16.4% 증가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pt 높아졌습니다. 이는 1986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그만큼 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공헌율도 높아졌답니다.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내놓은 주택, 자동차 등의 소비부양책은 소비구조를 고급화시키는 계기가 돼 중장기적으로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시장의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했는데, 부동산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바닥을 통과했습니다. 1~5월 중국 상품방 거래면적은 24644만㎡로 25.5% 증가했고, 증가율상으로는 32.7%pt 높아졌습니다. 상품방 거래금액은 1조1389억 위안으로 45.3% 늘어나, 증가율은 48.1%pt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 상품주택 거래면적은 26.7% 증가했고, 상품주택판매금액은 49.0% 늘었습니다.

올해 1~6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609.8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는데, 그 중에 승용차 판매량은 453.4만대 25.6% 늘었습니다. 자동차판매량은 4개월 연속 백만 대를 상회했고, 신차 판매량은 미국, 일본을 6개월 연속 누르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과 승용차의 판매호조는 소비구조가 고급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내부 성장동력이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유발효과가 무척 큰 기간산업입니다.



라. 제조업과 부동산의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 경기 저점을 3개월 전에 통과

다양한 경기자극정책의 효과로 제조업과 부동산의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통상 경기가 확장에서 수축으로 국면이 바뀌면 시장수요 감소로 재고가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합니다.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완제품 재고율은 작년 8월 28.5%가 치솟았는데, 올해 2월 11.7%, 5월엔 4.2%까지 떨어졌습니다. 재고율로 보면 이미 경기 바닥을 지났습니다. 부동산도 거래량회복으로 재고율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5월말 “중국 부동산경기지수” 중 상품방 공실면적지수는 89.05%로 4월에 비해 2.15%pt 줄었습니다.

국가정보센터의 “중국 거시경제 경기관측 경고체계” 분석에 따르면 미래 경제동향을 알려주는 선행합성지수는 2008년 11월에 지점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동행지수는 2009년 2월이 저점이고, 이후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가 이미 경기저점을 통과했고, 강력한 경기자극책을 고려할 경우엔 경제는 저점을 통과한지 3개월이 지난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하반기 경제전망

경기가 바닥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완전히 회복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재조조정 기간이 짧은데다 정상적인 경기회복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경기회복 초기국면에선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올라가고 새로운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재고가 빠르게 줄어야만 과잉생산시설에 대한 우려를 떨치고 경제가 선순환국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세계경기 침체와 글로벌 과잉생산시설 문제로 중국은 ‘디레버리지(deleverage)’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국제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효과만으로 중장기 경제펀더멘털이 개선됐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하반기 중국경제는 회복추세를 유지하겠지만, 국내외 환경의 복잡 다양성, 중국의 체제 구조적인 모순, 구조조정 문제 등은 언제든지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답니다.


하반기 주요 경제지표 예측

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높은 성장세는 유지

기업 실적악화, 수출위축과 과잉시설 등의 문제가 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주요인이었습니다. 특히, 고정자산투자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개발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1~5월 중국내 부동산개발투자는 1조165억 위안, 동기대비 6.8% 증가했지만, 증가율상으로는 작년대비 25.1%pt 하락했답니다. 부동산개발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경기자극정책과 산업발전정책의 효과가 하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다 지역경제활성화, 신에너지개발, 제2 원유저장시설 건설 등 투자계획이 속속 발표될 예정이어서 고정자산투자는 계속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중국정부도 통화정책 방향을 계속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기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개발업자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1선도시의 토지가격이 상승세가 하반기엔 중국토지시장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가격 상승은 지방정부 수입을 확대시켜 주는 것은 물론, 투자확대에 필요한 자금조달도 용이할 전망입니다.

최근 국무원이 하달한 에서 도시철도교통, 석탄, 공항, 항만, 연해 및 내륙 수상운송, 철도, 도로, 상품주택, 우편, 정보산업 등 사업의 자본금비율을 낮춰주어 레버리지효과를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1~5월 신규착공사업의 총투자 계획은 5조33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95.9%에 달했습니다. 투자 관성상 신규착공사업 건수와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장시간 투자가 증가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답니다.



종합해보면, 하반기 투자를 이끌 모멘텀이 강력해, 고정자산투자는 계속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체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0% 전후,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1%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투자는 하반기에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성장 엔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나. 소비확대정책에 힘입어 소매판매는 계속 안정성장세를 유지

올해들어 중국은 소비확대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왔습니다. 민간소득 증가와 더불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전하향”, “신구 가전제품 교체”, “자동차하향”과 같은 직접적인 보조금지급 외에도 의료보험확대와 의무교육기간 연장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혜정책도 실시됐습니다.

하반기에는 3농 정책과 관련된 식량수매가격 인상, 돼지고기 수매량을 늘려 농가소득을 올리는 보조금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적용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보조금을 증액시켜 줄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중산층의 자산소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지역 부동산소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6월까지 70개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가격은4개월 연속 상승해 부동산시장의 조정국면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인테리어업종, 가전 등 내구재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동차와 주택소비에 이어 소비를 이끌 산업은 가전제품이 될 것입니다. 가전하향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농촌가전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무원은 6월 1일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등 9개 성시에서 가전제품 “신구교체”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전제품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래 인플레이션에 우려도 상품 및 필수품 소비를 증가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2008년 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자 소비자신뢰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86.1로 지난 2008년 4월에 비해서 7.9%pt 떨어져 지난 3년간 최저점을 기록했답니다. 소매판매 총액은 늘어났다지만, 심리지표는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고 있어 소비확대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반기엔 경기회복과 정책효과, 인플레이션 기대로 소비수요는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2009년 소매판매는 12조4760억 위안으로 명목 증가율은 15.0%, 물가를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15.5%로 2008년 대비 0.7%pt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수출 감소세는 점차 완화되겠지만 무역수지는 줄어든다

중국 수출제품은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고 저가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환율절상이나 경기후퇴에도 수출이 감소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의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엔 해외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정책효과, 가격상승, 환율안정 등의 영향으로 수출 입 감소세는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입이 수출보다는 먼저 회복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어 악화된 해외수요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주요 무역교역국들은 빠르지는 않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수출환경은 우호적입니다.

중국의 잇따른 대외무역지원정책은 하반기에 수출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7차례에 걸친 수출 환급세율 인상, 가공무역 제한 품목을 대폭 완화시켰고, 가공무역기업의 비용을 줄여 주는 정책 등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육성하기 위해 ASEAN,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과의 국경무역에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할 수 했습니다. 기업들은 환율변동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서 수출입을 활성화시켜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출신용대출 확대, 수출보험 확대적용 등도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수출입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명목 증가율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석유, 식량, 비철금속 등 상품가격은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이와 연동된 수출입 상품가격지수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안정돼 있지만 수출경쟁국인 인도, 브라질, 태국의 환율절하로 중국의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내수확대정책의 효과로 하반기 수입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3분기 이후 수입상품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하반기 수입상품가격지수는 완만한 반등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결국 중국의 하반기 수출증가율은 하락세가 둔화되겠지만, 올해 전체로는 -17.5% 수준이 될 것입니다. 수입 감소세도 상반기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올 한해 -16%가 예상됩니다. 연간 무역흑자는 2200억 달러 수준에 될 전망입니다.

라. 디플레이션 국면은 마무리돼 가고, 소비자물가는 연내 상승세로 돌아선다

하반기 ‘디레버리지(deleverage)’ 가 본격화되면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 자연재해와 청이병 등의 영향으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된데 따른 역기저효과가 올해 상반기 물가를 큰 폭으로 떨어트렸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원자재, 연료, 동력구매가격지수(RMPI) 등 주요 물가지수가 하락추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각종 물가지수가 하락 정도가 서로 상이한 모습을 띠는 등 역기저요인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요인을 제거한 뒤 CPI를 보면 3월초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반기 신규대출 7.37조 위안에 달한데다 8%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반기에도 월평균 3000억 위안 이상의 대출이 풀려야 하는 등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물가하락을 막아 줄 것입니다.

여기에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가전 부양정책은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 등 기타 수요산업의 제품가격을 부추길 전망이다. 국제상품가격의 회복, 수출입 상품가격지수 반등은 비용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7월부터 역기저요인에 의한 물가하락세가 줄어들고, 통화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CPI는 12월엔 “ZERO”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올해 전체 CPI는 -0.5%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PPI는 -5%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산업생산은 꾸준히 상승하겠지만, 잠재성장률을 하회

하반기 중국의 산업생산은 기업 재고조정, 공산품가격의 상승, 시장수요회복 등의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상반기 제조기업의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제품은 정상 재고수준을 밑돌기까지 했습니다. 하반기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해외수요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산업생산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산업생산의 선행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이미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3월 이후 4개월째 기준선 50을 상회했습니다.

중국 산업의 약점은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과잉생산시설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을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국제에너지, 원자재 등 대부분의 상품가격이 하반기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체는 원자재가격 상승 속도만큼 가격인상을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순이익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올해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산업생산은 8.5%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1~5월의 6.3%보다 2.2%pt 높은 수준이랍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최저수준(1999년 산업생산 8.9%)입니다. 이 중에 경공업생산은 8.8%로 지난 1~5월의 7.8%에 비해선 1%pt 올라가고, 중공업은 8.3%로 1~5월의 5.7% 보다는 2.6%pt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자산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부동산, 자동차 소비가 호전된 것이 중공업의 빠른 생산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중국의 총수요와 공급요인을 고려하고, 작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분명 상반기보다 빨라질 것입니다. 올해 GDP성장률은 8%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 1차 산업은 3.5%, 2차 산업 8.5%, 3차 산업 8.6%로 전망됩니다.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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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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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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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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