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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일본] ① 日 민주당, 308석 확보하며 정권교체 성공

기사입력 : 2009년09월01일 08:41

최종수정 : 2009년09월01일 08:41

[뉴스핌 Newspim] 일본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장기 집권당인 자민당을 대파, 반세기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중의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전후 처음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자민당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분석된다. 뉴스핌은 일본의 정권 변화와 새 정부 탄생에 따른 정치구도, 정책변화, 외교노선 그리고 경제 및 금융시장의 향후 반응 전망 등으로 이번 일본 총선거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30일 치러진 일본 총선거는 예상대로 민주당이 30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당일 개표 결과 민주당은 정족수 480석 중에서 총 308석을 차지했다. 연정이 예상되는 사민당과 국민당은 각각 7석과 3석을 차지했으며 일본당이 1석으로 이들 진영은 총 319의석을 확복했다.

자민당은 119석을 차지해 21석인 공명당과 함께 140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그 외에 공산당이 9석을 하지했으며 무소속이 6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회의 다수당이 되는데 필요한 최소 의석 수인 269석을 훨씬 뛰어 넘는 의석 수를 확보했으며, 사민당 등과의 연립을 통해서는 참의원에서 막힌 의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320석의 수퍼여당 의석에 가까운 319석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2009년 총선 결과로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9월 중순 있을 특별 국회 일정을 통해 지명선거를 거쳐 차기 일본 총리가 될 예정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30일 밤 선거 승리를 선언하면서, 비록 중의원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나 참의원에서는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민당 및 국민 신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31일부터 곧바로 새 내각 구성에 관해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본 정치에서 야당 제1당이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것은 전후 처음으로, 1993년 호소카와 내각이 비자민당 연립내각을 구성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16년 만에 첫 정권 교체다.


◆ 최고 투표율 속 여성·초선의원 약진

한편 30일 치러진 일본 총선은 전후 첫 정권교체라는 선거 혁명의 의의를 획득한 것 외에도 갖가지 기록을 만들어냈다.

먼저 일본 총무성이 3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69.28%로 지난 2005년의 67.51%보다 1.77%포인트 더 높았다. 이는 1996년 소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도입 이래 치러진 5차례 선거 중에서 최대 투표율이다.

유권자 수는 1억 394만 9442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7201만 9655명이 투표했다.

비례구의 투표율은 69.27%로 역시 이전 선거보다 1.81%포인트 더 높은 수준으로 현 선거제도 하에서 최대 투표율로 기록된다.

특히 소선거구의 사전 투표자 수는 1398만 4968명으로 전체 투표자의 19.42%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5명당 1명꼴이 되는 등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래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여성 의원이 54명이 당선되면서 여성 의원 당선자 수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여성을 46명을 내세워 40명이나 당선시켰다.

초선 의원도 대거 당선되면서 이번 선거는 반세기만의 정권교체를 상징하는 듯 의회의 물이 신선하게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초선 의원은 158명으로 전체 의석의 1/3이나 되어 소선거구제 도입 이래 최대 규모다.

사회적 비판에 몰린 정치 세습 후보들은 133명 중 75명이 당선되는데 그쳐 이번 선거제도 하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나타냈다. 세습 의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6%로 이전 선거 때의 24.6%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한편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홋카이도 9구에서 경합해 총 20만 1461표를 획득하는 등 소선거구 도입 이래 사상 최대 득표수를 경신했다. 이전 최대 득표 수는 2005년 카나가와 11구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얻은 19만 7037표였다.

이번 선거에서 모두의당 대표인 와타나베 요시미는 14만 2482표를 얻어 유효투표 전체에서 95.3%를 얻는 등 득표율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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