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또 하나의 부차적인 목표는 물관리 기술의 선진화를 통한 건설 기술의 해외 진출이다. 즉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물관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 부문의 독점적인 사업력을 확보하는 것도 4대강 사업에서 노리는 목표인 셈이다.
실제로 선진국들도 하천 치수 사업과 이수 사업을 실시해본 경험이 일천하다.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에서의 운하 준설이 물관리 경험의 대부분이며, 그나마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 아닌 만큼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하지만 선진국의 물관리 및 하천관리 사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앞둔 우리나라 건설업계에게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들 앞선 사업에서의 주안점과 간과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새로운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미리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네덜란드 - 라인강 ' Room for the River'
'바다보다 낮은 땅' 네덜란드는 그 어느나라보다 치수 사업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네덜란드가 싸워왔던 대상은 강이 아니라 바다라는 점에서 네덜란드는 치수사업에 있어 단연 세계 최고란 말이 과언이 아니라할 만 하다.
네덜란드는 북유럽 최대의 하천인 라인강에 하도를 준설하는 사업을 단행했다. 네덜란드 치수 정책은 인구집중과 이에 따른 토지이용 고도화에 의해 홍수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또 홍수규모 증가 예측에 따라 제방 높이 증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경우 제방이 붕괴되거나 또는 월류(越流)시 홍수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것이 네덜란드의 입장이다. 그런 만큼 네덜란드의 치수 대책은 홍수소통과 생태복원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하천에 돌려주는 것으로 귀착된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라인강에 새로운 공간인 하도, 즉 Room을 조성해 라인강을 다스리는 기법을 연구해냈다.
우선 2015년까지 라인강 본류 및 지류는 라인강 하구의 홍수량 1만6000㎥/s에 대해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천환경 개선을 감안한 치수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5년 이후 10동안의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했다.
네덜란드 'Room for the river'의 홍수 방어시설로는 ▲ 홍수터 및 주수로 ▲ 방수로 ▲ 철새도래지 등이 도입됐다.
네덜란드 치수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처한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패키기 대책이란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또 선제적 예방투자를 통해 홍수피해를 경감하려는 노력을 추진했다는 점과 치수사업에도 반드시 하천환경 개선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고 있다.
◆ 일본 - 요도가와(淀川)
섬나라라는 특성을 활용, 세계 수준의 부를 일궈낸 일본에서는 오사카시에 적용된 요도가와강 개발사업에 촛점을 둘 수 있다.
요도가와 사업에서의 목표는 홍수량 저감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하천 바닥 준설을 통해 통수 단면적을 증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강폭을 넓히는 방식도 함께 도입됐다.
이에 따라 요도가와는 주수로의 폭이 기존 120m에서 300m로 대폭 확대했으며 강 깊이도 최대 약 4m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저하하도록 했다.
이 사업에 따라 요도가와-히라가타 지점의 홍수위는 하도준실 직전인 1972년 경 4.5m에 이르렀으나 하도분설과 하구둑 준공 이후에는 2m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도가와강변에 위치한 둔치는 오사카시 최고의 공원 시설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 - 뉴올리온즈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폭격당헤 세계 최대강국의 이미지마저 구긴 미국은 뉴올리온즈에 홍수 및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신규 제방 축조 대책에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뉴올리온즈의 80%가 침수된 카트리나 피해는 특히 노후 제방이 더욱 키웠다는 분석에 따라 노후제방에 대한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다. 이는 루이지애나 주립대 허리케인센터 측이 수년간 지적해온 일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뉴올리온즈의 제방 붕괴 원인이 지반 침하에 따른 제방 보강이 미흡했으며 개정된 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노후 제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쉬트파일 깊이 부족해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 것도 대형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쉬트파일이란 완전한 치수를 위해 모래층 밑의 점토층까지 넣은 파일로서 15m 정도가 필요하지만 뉴올리온즈의 노후 제방은 4m만 설치돼 있었다.
미국은 이에 따라 강화된 새규정에 따른 제방과 보 설치를 통해 뉴올리온즈 등지의 홍수 및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치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 오스트리아 - 다뉴브강 친환경 치수사업
과거 로마제국이 제국 동방의 경계로 삼았던 다뉴브강은 동유럽 최대의 젖줄이자 재앙의 상징이다. 이 다뉴브강을 다스리는 것은 과거 유럽최고의 제국으로 군림했던 오스트리아의 숙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19세기 폭 280m, 홍수터 폭 450m다뉴브강 직강화를 추진했던 오스트리아는 20세기 들어 다뉴브강 홍수 방지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수립했다. 이의 결과가 지난 1970년 폭 200m, 길이 21km의 뉴다뉴브 방수로 건설계획이다. 72년 착공, 20여 년동안의 사업 기간을거쳐 92년 완공한 뉴다뉴브 방수로는 현대 민주국가 하천 개발의 전형적인 형태로 꼽힌다.
뉴다뉴브 방수로는 비용 문제를 들어 계획 초기 지자체인 비엔나시가 강력히 반대했지만 홍수 피해를 직접 받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시와 연방정부의 50대50 재원 출자로 사업 방향이 수립됐다.
사업기간이 장기인 만큼 사업 중 다양한 변화도 있었다. 80년대 이후에는 방수로의 치수 기능을 다기능으로 변천시키기 위한 다뉴브섬 프로젝트가 시도됐으며, 지표수와 지하수간의 물순환 연속성을 개선키 위한 방안도 추진됐다. 또 수생과 육상 생태계의 연결을 시도하고, 여가활동의 연계도 함께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다뉴브섬은 도시의 휴식공간으로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꼽힌다. 다뉴브섬엔 조류서식처와 소형보트 마리나, 자전거길, 산책로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편익을 주는 친수 녹색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이 곳엔 최근도 주말이면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동유럽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뉴다뉴브강 방수로와 다뉴브섬 조성을 통한 다뉴브강의 치수는 홍수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포함돼 움직였다는 시사점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재정적 이유로 반대하는 시의회의 입장을 뒤집고 직접 시민들이 이끌어 나갔다는 점에서 향후 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귀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또 하나의 부차적인 목표는 물관리 기술의 선진화를 통한 건설 기술의 해외 진출이다. 즉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물관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 부문의 독점적인 사업력을 확보하는 것도 4대강 사업에서 노리는 목표인 셈이다.
실제로 선진국들도 하천 치수 사업과 이수 사업을 실시해본 경험이 일천하다.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에서의 운하 준설이 물관리 경험의 대부분이며, 그나마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 아닌 만큼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하지만 선진국의 물관리 및 하천관리 사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앞둔 우리나라 건설업계에게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들 앞선 사업에서의 주안점과 간과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새로운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미리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네덜란드 - 라인강 ' Room for the River'
'바다보다 낮은 땅' 네덜란드는 그 어느나라보다 치수 사업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네덜란드가 싸워왔던 대상은 강이 아니라 바다라는 점에서 네덜란드는 치수사업에 있어 단연 세계 최고란 말이 과언이 아니라할 만 하다.
네덜란드는 북유럽 최대의 하천인 라인강에 하도를 준설하는 사업을 단행했다. 네덜란드 치수 정책은 인구집중과 이에 따른 토지이용 고도화에 의해 홍수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또 홍수규모 증가 예측에 따라 제방 높이 증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경우 제방이 붕괴되거나 또는 월류(越流)시 홍수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것이 네덜란드의 입장이다. 그런 만큼 네덜란드의 치수 대책은 홍수소통과 생태복원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하천에 돌려주는 것으로 귀착된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라인강에 새로운 공간인 하도, 즉 Room을 조성해 라인강을 다스리는 기법을 연구해냈다.
우선 2015년까지 라인강 본류 및 지류는 라인강 하구의 홍수량 1만6000㎥/s에 대해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천환경 개선을 감안한 치수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5년 이후 10동안의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했다.
네덜란드 'Room for the river'의 홍수 방어시설로는 ▲ 홍수터 및 주수로 ▲ 방수로 ▲ 철새도래지 등이 도입됐다.
네덜란드 치수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처한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패키기 대책이란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또 선제적 예방투자를 통해 홍수피해를 경감하려는 노력을 추진했다는 점과 치수사업에도 반드시 하천환경 개선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고 있다.
◆ 일본 - 요도가와(淀川)
섬나라라는 특성을 활용, 세계 수준의 부를 일궈낸 일본에서는 오사카시에 적용된 요도가와강 개발사업에 촛점을 둘 수 있다.
요도가와 사업에서의 목표는 홍수량 저감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하천 바닥 준설을 통해 통수 단면적을 증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강폭을 넓히는 방식도 함께 도입됐다.
이에 따라 요도가와는 주수로의 폭이 기존 120m에서 300m로 대폭 확대했으며 강 깊이도 최대 약 4m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저하하도록 했다.
이 사업에 따라 요도가와-히라가타 지점의 홍수위는 하도준실 직전인 1972년 경 4.5m에 이르렀으나 하도분설과 하구둑 준공 이후에는 2m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도가와강변에 위치한 둔치는 오사카시 최고의 공원 시설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 - 뉴올리온즈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폭격당헤 세계 최대강국의 이미지마저 구긴 미국은 뉴올리온즈에 홍수 및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신규 제방 축조 대책에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뉴올리온즈의 80%가 침수된 카트리나 피해는 특히 노후 제방이 더욱 키웠다는 분석에 따라 노후제방에 대한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다. 이는 루이지애나 주립대 허리케인센터 측이 수년간 지적해온 일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뉴올리온즈의 제방 붕괴 원인이 지반 침하에 따른 제방 보강이 미흡했으며 개정된 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노후 제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쉬트파일 깊이 부족해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 것도 대형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쉬트파일이란 완전한 치수를 위해 모래층 밑의 점토층까지 넣은 파일로서 15m 정도가 필요하지만 뉴올리온즈의 노후 제방은 4m만 설치돼 있었다.
미국은 이에 따라 강화된 새규정에 따른 제방과 보 설치를 통해 뉴올리온즈 등지의 홍수 및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치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 오스트리아 - 다뉴브강 친환경 치수사업
과거 로마제국이 제국 동방의 경계로 삼았던 다뉴브강은 동유럽 최대의 젖줄이자 재앙의 상징이다. 이 다뉴브강을 다스리는 것은 과거 유럽최고의 제국으로 군림했던 오스트리아의 숙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19세기 폭 280m, 홍수터 폭 450m다뉴브강 직강화를 추진했던 오스트리아는 20세기 들어 다뉴브강 홍수 방지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수립했다. 이의 결과가 지난 1970년 폭 200m, 길이 21km의 뉴다뉴브 방수로 건설계획이다. 72년 착공, 20여 년동안의 사업 기간을거쳐 92년 완공한 뉴다뉴브 방수로는 현대 민주국가 하천 개발의 전형적인 형태로 꼽힌다.
뉴다뉴브 방수로는 비용 문제를 들어 계획 초기 지자체인 비엔나시가 강력히 반대했지만 홍수 피해를 직접 받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시와 연방정부의 50대50 재원 출자로 사업 방향이 수립됐다.
사업기간이 장기인 만큼 사업 중 다양한 변화도 있었다. 80년대 이후에는 방수로의 치수 기능을 다기능으로 변천시키기 위한 다뉴브섬 프로젝트가 시도됐으며, 지표수와 지하수간의 물순환 연속성을 개선키 위한 방안도 추진됐다. 또 수생과 육상 생태계의 연결을 시도하고, 여가활동의 연계도 함께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다뉴브섬은 도시의 휴식공간으로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꼽힌다. 다뉴브섬엔 조류서식처와 소형보트 마리나, 자전거길, 산책로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편익을 주는 친수 녹색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이 곳엔 최근도 주말이면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동유럽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뉴다뉴브강 방수로와 다뉴브섬 조성을 통한 다뉴브강의 치수는 홍수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포함돼 움직였다는 시사점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재정적 이유로 반대하는 시의회의 입장을 뒤집고 직접 시민들이 이끌어 나갔다는 점에서 향후 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귀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