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이른바 '쿠팡 관련 중간보고서'에 대해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청문회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사무처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시와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과 관련한 연석청문회 역시 이러한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개최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당시 청문회가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연석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특정 기업을 겨냥한 예외적 절차가 아니라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또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했다며 장시간 진행된 질의·답변의 전체 맥락과 당시 국민적 관심,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실시된 선서와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도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통역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의사소통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의 통역을 제공했으며, 이는 증인의 답변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회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보고서가 국가정보원 관련 사실관계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정원이 사고 조사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도 내린 사실이 없으며,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 공유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의를 수행했다고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혀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회는 외교부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번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가 앞으로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의회 간 협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상호 신뢰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우리 국회의 제도와 의회 운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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