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손보업계 올해의 10대 뉴스 선정
- 농협보험 특혜 논란도 최대 이슈 꼽혀

[뉴스핌=신상건 기자] 2009년 보험업계 최대 이슈로 ‘생명보험사 상장 1호 탄생’과 ‘농협 보험업진출 특혜 논란’이 선정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계 10대 뉴스’를 각각 발표했다.

◆ 공통 이슈, 잇따른 대형 보험사기

생보와 손보업계 공통된 뉴스로는 손보업계에서 최대 이슈로 꼽은 농협보험의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 등이 담긴 농협보험 특혜 논란이다.

지난 10월 28일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보험업계는 보험관련 특혜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농림부, 금융위, 법제처, 외통부 등 정책당국에 업계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보험사업 진입때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배제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함은 물론 타 금융사에 대한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특히 한·미 및 한·EU FTA 합의사항에 위배돼 국제적 분쟁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 연초에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잔혹한 연쇄살인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호순 사건 등 잇따른 대형 보험범죄 충격 △ 자기 분담금제 도입 여부를 놓고 생보와 손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실손민영의료보험 등이 공통된 이슈로 선정됐다.

◆ 내년 삼성생명 등 생보 상장사 줄이을 듯

생보업계 최대 이슈로 상장 1호 생보사 탄생이 꼽혔다.

동양생명이 10월 8일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이 태동한지 89년만에 첫 상장 생명보험사가 등장했다.

생보사 상장은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기업가치도 크게 향상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2010년에는 생보사들의 상장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율 84.5% △ 경험생명표 변경, 사망보험료 낮아지고 연금보험료 높아져 △ 퇴직연금시장의 급속한 성장 △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 시행 △　소비자보호를 위한 광고심의기준 강화 △　통합보험상품 인기 등이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 손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 환영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농협보험 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을 최대 이슈로 꼽았다.

지난 2월 26일 교특법 제4조 제1항 본문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이 났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특법 제3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 다중이용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논의 확대 및 화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 실화책임법시행 및 주택화재보험 판매확대 △ 스쿨죤 11대 중과실에 포함 △ 완전판매 노력을 통한 보험이미지 개선 △ 녹색보험 바람 △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이 이슈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