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이기석 기자]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돼 주목된다.

리비아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게 되자 물가안정보다는 물가상승 불가피쪽으로 수정되고, 정유통신사에 대한 직접 가격인하 압력도 간접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여태까지 정부는 올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물가목표 3%를 위해 '물가안정'만을 강조했다.

이런 결과 석유값이나 통신비가 과도하게 높다는 논리를 내세워 정유사나 통신사들한테 직접 가격을 낮추라는 등 강공을 연일 퍼붓기도 했다.

국내에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업종을 영위하면서 독과점 구조 속에서 이득만 챙기고 국민생활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 주된 압박 논리였다.

그러던 정부가 리비아 사태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자 원가부담 때문에 가격조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물론 겉으로는 서민생활에 압박이 갈것이니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원가부담 압박을 인정하고 또 국제유가 탓이니 국민들도 물가상승이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리비아 사태 등 중동불안이 장기화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등 해외물가요인에 따른 인플레 상황을 인정할 경우 국내 물가 목표 3%를 다소 상향 수정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금리 및 환율정책에도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

이미 리비아 사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급상승, 환율하락 압력이 완화되면서 국내 대형 및 중소 수출기업들이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요인에 따른 '물가상승 불가피론'은 경기긴축 우려가 커질 경우와 동반할 경우 금리인상이나 대출확대 분위기도 완화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 윤증현 장관, "국제유가 급등, 물가여건 악화" 발언, 기업 압박은 수위 낮춰

23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제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윤 장관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름에 따라 원가 부담으로 인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는 서민생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 열린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유가 상승 등 대외적인 물가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원가부담 등으로 가격이 일부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경제가 대외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윤 장관은 우리나라 휘발유 값과 세계 휘발유 평균 가격을 비교하고,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하락이 미진하며 강한 어조로 국내 정유와 통신업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윤 장관은 주무부처가 운영 중인 석유와 통신요금, 해외곡물조달 태스크포스(T/F)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라고 독려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목표 타겟을 기업을 직접 겨냥했던 것에서 관계부처의 독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리비아, 이집트 등 중동의 정정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 대외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부의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이로 인한 충격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물가안정에 대해 각 부처가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종원 국장은 "물가대책을 마련했을 때와 안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1월 석유류와 농산물 수급이 불안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된 편"이라며 대책마련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윤 국장은 "각 기업이나 민간부문은 해당되는 소관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정유 및 통신업계 등 독과점 성격이 강한 산업의 유통구조, 검토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리비아發 유가급등 이슈 급부상, 정부 '물가보다 성장우려론' 강화되나

그렇지만 중동사태 등은 국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영역이고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도 있다.

이에 따라 일단 기업들의 원가압력을 다독이면서 정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조절 가능한 수준'에서 '물가안정'에 협조하라는 메시자가 전달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정책적으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에도 일정한 변화가 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난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목소리가 있기는 했지만 한달 정도 금리인상 효과를 보자는 취지로 금리동결을 했었다.

그렇지만 한은 김중수 총재의 목소리에는 물가인상 압력에 대한 우려가 배어있었고 한달 정도 지켜보자고 함에 따라 시장에서도 3월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쪽이었다.

그렇지만 리비아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급등 상황이 장기화되어 금융시장에서 논의되는 대로 경기상승이 꺾일 가능성이 얘기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기존의 '경제성장 지속-물가상승-베이비스텝식 금리인상'의 양상은 '경기주춤-대외요인에 따른 물가상승 불가피-금리인상 자제'로 다시 선회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의 한 금통위원은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며 "만약 리비아 등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물가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공급요인이든 수요요인에 따른 것이든 물가앙등에 대해 정책적 대응이 긴밀해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나 유동성 상황, 경기 수준을 전제로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이 중요할 때"라며 "그렇지만 국제유가 상승이 좀더 진행될 경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막상 금리인상은 하지 못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잠복시키는 유예한 결정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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