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 해결 과제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존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를 통합해 출범한 국토해양부가 만 3년만에 2기 장관이 취임했다.

1953년생인 권도엽 장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주무관 시절 5대 신도시로 상징되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직접 체험한 세대로 꼽힌다.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정통 주택통으로 꼽히는 권 장관 내정자의 '전성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가장 '불꽃'을 폈던 지난 2000년대 중반이었다. 실제로 이 시기 정핵홍보관리실장으로 사실상 제1차관 역할을 수행한 권 내정자는 강도 높은 시장 규제책을 펴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권 장관이 펴나갈 MB정권 후반기 국토해양 정책은 기실 눈에 드러나는 큰 부분은 없다. 정치권에서부터 논란을 빚었던 4대강 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고,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사안이랄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도 LH가 공급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시장 부양과 함께 적지 않은 정치적 문제는 권 내정자가 넘어야할 산으로 보인다. 우선 주택시장 불황에 따른 뒷처리가 권 내정자에게 맡겨진 가장 큰 역할이다. 권 내정자는 5년 여전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는 첨병 역할에서 이젠 완전히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려야하는 묘한 운명이 된 셈이다.

금융권에서 추진하는 건설업계 정리도 권 장관 내정자가 넘어야할 산이다. 건설업계의 모체(母體) 국토해양부와 금융권의 입장을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진통 역시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로는 아직도 여진이 남아 있는 4대강 사업과 LH 경영 정상화 문제가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책임져야 하는 LH는 현재 125조의 부채로 인해 통합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권 장관 내정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 요인은 오히려 건설업계 부양보다 LH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이 지지부진한 세종시,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도 취임과 동시에 본 궤도에 올려야 하는 부담도 권 내정자에게 맡겨진다. 특히 LH사옥의 이전은 권 내정자에게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구실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LH 사옥 이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의 몫이지만 그 뒷처리는 권 내정자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9일 정종환 현 장관이 '자신의 임기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후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권 내정자가 처리해야할 전망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권 내정자의 국토부 장관 내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건교부 시절 추병직 장관과 국토부 1기 장관인 정종환 장관의 뒤를 이어 세번째 국토부 출신 장관인 권 내정자의 주택정책 경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의 경우 정치적인 비중이 컸고, 정 장관 역시 4대강 전담 장관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권 장관의 경우 정치색 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어 가장 장관다운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