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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VS 이통사, 통신비 인하안 놓고 여전히 '대립각'

기사입력 : 2011년05월27일 14:09

최종수정 : 2011년05월27일 14:09

[뉴스핌=노경은 기자] 내주 발표를 앞둔 통신비 인하방안을 두고 여당과 이통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요 현안인 가입비 및 기본료 인하 방안이 확정되지 않고 여전히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27일 KT 관계자는 가입비 면제 및 기본료 인하를 대신할 수 있는 차선책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 기업이 정치에 휘둘릴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주 발표될 통신 인하 방안도 종전에 언론에 발표된 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 26일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에게 혜택이 되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가입비 및 기본료 인하로 통신비를 내리면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기본료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실제로 KT는 2년 전 KTF와 합병하면서 무선 데이터 요금을 패킷당 2.01원에서 0.25원으로 88%나 인하했다.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유무선통합 이동전화를 만드는 정책까지 도입하는 등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힘썼다는 것이 KT 측 주장이다.

SK텔레콤 역시 같은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 대안에 대해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주 일부 보도된 요금인하안도 이통사 측의 주장만 수용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조율 여지는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인하안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이렇듯 이통3사는 한나라당 관계자가 전달한 입장과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23일 발표가 한차례 미뤄진 뒤 한나라당 정책조정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추가 요금 체계를 전달한 만큼 다음 주 발표에 공감 가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기본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발표를 앞두고도 여전히 정책 결정에 난항을 겪자 업계 안팎에서도 당장 발표될 방안에 대해 종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의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인 만큼 요금 개입 여지가 있지만 KT나 LG유플러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통사에 따라 인하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등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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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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