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애플, 6개국 글로벌 특허전쟁 “끝을 보자”

기사입력 : 2011년07월01일 15:51

최종수정 : 2011년07월01일 15:51

3개월간 소송만 6개국 8곳, 스마트 제품 전체로 확대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소송이 그칠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다. 제품 판매에 대한 기업 사이에 벌어진 의례적인 소송으로 치부하기엔 양사 모두 자존심이 상할데로 상했다.

이제 이들 사이에 양보나 배려 등 화해 무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소송 규모가 점차 커진데다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진행 중인 소송은 미국, 한국 등 6개국 8곳에서 치열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디자인 특허 침해로 시작한 소송은 양사가 모든 생산 제품으로 확대되며 전면전 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4월부터 치열한 특허 분쟁에 나서고 있다. 양사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법원에 제소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애플이 제기한 트레이드 드레스는(trade dress) 상품 외관이나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로, 애플의 이번 소송에서 16개 항목 중 6개가 이에 해당된다.

양사 갈등은 소송 전부터 불안한 행보를 보였다. 스티브잡스가 연일 공식석상에서 삼성전자를 겨냥해 독설을 퍼부었고 소송 자체 역시 삼성전자에서 가져오는 부품 공급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애플의 독설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라는 점에서 주주들의 양해를 구하며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갤럭시S2가 출시되는 시점에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소송이 제기되자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며 ‘정면돌파’를 선택한다. 특히 방어로 일관하던 전략을 버리고 4월 21일 한국서 5건, 독일 3건, 일본 2건 등 주요 판매 국가에서 대규모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초반 팽팽한 탐색전을 마친 양사는 5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며 전열을 가다듬더니 지난달 다시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에도 애플이 먼저 삼성전자를 한국 법원에 제소한 것.

이후 나흘만인 28일, 삼성전자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 제품을 미국내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 신청을 냈다. 규모도 아이폰, 아이팟 등 6개 제품을 대상으로 5건 이상으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하반기부터 이들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제소한 소송들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대면하는 첫 공판이 열렸다. 양사는 이날 참석한 자리에서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표준특허 4건, 기능특허 1건 등 모두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자 애플코리아는 표준특허 기술이 조합 방식에 따라 수천가지라며 반박에 나섰다.

결국 양측은 이날 공방에서 소득 없이 물러났다. 재판장이 삼성전자에 애플이 침해한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서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애플 역시 현재 어떤 기술을 사용하진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법정 공방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정공방도 양사 모두 양보 할 수 없다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당분간 소송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