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위원회 기능 '무용지물'…예보 "위법행위 조사해 손배청구"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사장 |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29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승우 사장이 취임한)2008년 이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예보 사장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 같다"면서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예보는 (저축은행)사고가 터지면 그저 돈을 내주는 데 급급하다"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예보위원회가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에 대책을 건의한 게 구체적으로 있느냐"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지원금 회수율이 17.8%에 불과하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상반기 퇴출된 8개 저축은행에 지원된 4조8269억원까지 합하면 지난 7월말 현재 17개 퇴출 저축은행에 7조9336억원을 지원하고 5522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6.9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우 예보 사장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예보의 책임을 공감한다"면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조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Reuters/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