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그렇지 않아도 국내 대형 할인점과 경쟁이 버거운 상황에서 한미 FTA로 해외 프랜차이즈까지 들어서면 힘없는 동네 자영업자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정상원(47)씨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협상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씨는 “우리도 농산물을 취급하는 점포인데 FTA로 직접 지원대상이 되는 곳은 1차 생산지인 농민들이지 자영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아무런 지원 없이 해외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할 판국”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미 FTA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FTA가 자동차나 2차전지 등 주요 수출품목에는 기회로 작용하겠지만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농어민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도 FTA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는 약 545만명으로 농업 종사자(350만면)보다 200만명 이상 많다.
그러나 정부는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을 때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새 업종 전환시 대출금을 보조하는 사업전환지원제도가 소상공인 지원책의 전부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 역시 올해 1476억원으로 500여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낮다. 350만명 농업 종사자들의 피해 지원에 투입된 예산 2조2000억원에 비하면 약 15배 차이가 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가뜩이나 프랜차이즈에 밀려 설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FTA는 직접적인 생계 위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박공순 한국소상공인 지식정보진흥 원장은 “동네 빵집의 경우 몇 년 전부터 프랜차이즈에 밀려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며 “한미 FTA로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가 국내에 진출하면 소상공인들의 생존 확률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위원회 문병철 위원 역시 “정부 조차도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FTA 발효시 중소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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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