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업계 단체반발에도 정부는 기본골격 유지
- 양측 간 입장차이 커 불협화음 장기화 조짐
[뉴스핌=이동훈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정책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반값 약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8.12 정책' 시행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사항인지라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는 말도 나온다.
반면 제약업계는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한다. 이르면 이달중 제약 8만인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단체행동도 준비중이다.
'8.12정책'으로 불리는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은 특허가 만료된 약의 보험약가를 내년 3월부터 특허만료 전 약가 대비 53.55%로 일괄 인하한다는 게 골자다. 단순 산술상 제약업계로서는 100원에 팔던 약품을 53.55원으로 팔아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가산정책이 도입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전체 의약품 가격의 평균 17%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 부담액 6000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000억원 등 연간 총 2조 1000억원의 약품비가 축소된다는 것.
저비용 구도로 국민 건강 정책을 펴겠다는 당국과 그랬을때 산업 자체가 무너질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입장이 너무 달라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다. 복지부와 제약사 실무자들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양평의 코바코연수원에서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서로의 판이한 입장만 재확인했다.
또한 복지부가 제약사를 상대로 투명성과 피해사례 적정성 등을 최종 검토한다는 취지로 '경영분석표' 제출을 요구하자 혹 약가인하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제약업계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10여개 제약사의 '경영분석표'를 들여다봤지만 결국 기존 약가인하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제약업계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반대 서명운동을 '100만 국민서명운동'으로 확대해 전개하는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한국제약협회에 소속된 202개 전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반대와 항의 표시로 이달 중 하루 동안 제품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 이 같은 제약사들의 생산 중단은 제약산업 110여 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밖에도 상시적 피켓시위는 물론 전국 제약사 8만인 궐기대회도 추진한다. 일종의 무력시위도 마다하지 않을만큼 업계는 절박하다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워크샵 및 토론회 등을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제약업계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약가인하는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약사들의 강력한 불만 표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만간 약가인하 수정안을 입법예고해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봉춘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최종 개정안이 근시일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애초 수립한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용해야 할 의견이 있다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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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