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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공정위 과징금 부당 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1년10월30일 13:00

최종수정 : 2011년10월30일 13:11

[뉴스핌=장순환 기자] LG디스플레이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경쟁법 조항 위반 조사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LG디스플레이는 "이 사건의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 처분을 한 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의 Global LCD 업계 담합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건이라며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7월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한 후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법률상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처분 가능 기한은 자진신고를 한 시점부터 5년 내인 2011년 7월까지라고 지적했다.

법적 시효를 훨씬 초과한 시점에서 내린 공정위의 본 결정은 리니언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8일 공정위는 LCD 업계의 경쟁법 조항 위반 혐의와 관련 LG디스플레이에 대해 65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단, LG디스플레이는 2순위 자진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아 50%의 법률상 감경을 받게 되며 기타 감경 사유로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이보다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 일본, 대만 업체로만 구성된 본 사건에 대해 미국, EU에서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쟁당국은 과징금 없이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한국 공정위의 결정은 미국 및 EU에서 내린 과도하고 편파적인 처분에 준하는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다.

또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CD 업체들이 다수의 해외 경쟁당국의 조사 및 민사 소송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려진 한국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유수 수출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 경쟁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공정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업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반 준법 감시 제도를 정비하여 실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도 경영과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글로벌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최상의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같이 과징금이 부가된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으로 두 회사간 엇갈린 대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르겠다"며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공정거래를 위해 법을 잘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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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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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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