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배출가스 차실내 유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HG가 실제 실험 결과 일산화탄소 유입이 다른 차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량 개선 이후 일산화탄소 유입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교통안정공단(이사장 정일영) 자동차 성능연구소는 그랜저HG 차량의 배출가스 실내 유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그동안 조사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그랜저HG 차량에 대해 2.4, 3.0, 3.3 세 차종 5대에 대해 차실내 배출가스 유입현상 확인실험을 실시한 결과 일산화탄소가 12.1~36.7ppm이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차실내 일산화탄소 유입량에 대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일반 실내나 박물관, 독서실 등의 일산화탄소 기준이 10ppm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일산화탄소 유입량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대자동차가 지난 4일부터 실시중인 트렁크 환기구 개선 등 무상수리를 조치한 경우 일산화탄소 유입량은 1.1~6.8ppm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그랜저HG 차량과 함께 국산 13차종과 수입 5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유입확인 실험을 함께 실행했다. 실험은 차실내 공기조절장치 스위치를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내부 순환상태로 시속 100~140km속도로 30여분간 급가속 및 급감속을 반복하는 가혹한 주행상황을 통해 실시됐다.
이 결과 국산차종 중에서는 K5 2.0 GSL이 차실내 일산화탄소 유입량이 21.0ppm에 이르렀고, 트렁크 일산화탄소 유입량도 72.0ppm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K7 LPG차량의 일산화탄소 유입량도 차실내 17.9, 트렁크 61.0으로 나왔으며, 준중형인 르노삼성차의 SM3 1.6GSL도 차실내와 트렁크 일산화탄소 유입량이 각각 15.9, 71ppm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같은 르노삼성의 SM5의 경우 차실내 일산화탄소 유입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산차 중 가장 많은 일산화탄소 유입량을 보인 차량은 미쯔비시의 ECLIPSE로 이 차량의 차실내와 트렁크 일산화탄소 유입량은 각각 70.7, 81.0으로 국산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일산화탄소가 배기구에서 고속주행에 의한 공기 소용돌이가 발생하면서 트렁크 환기구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유입경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실험결과 차실내 공기조절장치 스위치를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외부순환상태로 맞췄을 때는 일산화탄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주행속도 시속 80km 이하로 주행할 경우도 일산화탄소 유입량은 미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차실내에 유입된 일산화탄소 유해성 여부는 의료 전문가등의 자문에 따라 12월 15일까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결과에 따라 국내 운행 차종 전반에 대한 일산화탄소 실내 유입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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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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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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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