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2년 北 신년공동사설 전문 ②

기사입력 : 2012년01월01일 15:34

최종수정 : 2012년01월01일 15:34

(①에서 계속) 지금 우리 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2012년까지의 력사적 단계의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이것이 올해에 전당, 전군, 전민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이다.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 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김일성조선의 첫째가는 국력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사상의 위력, 단결의 위력이다. 2012년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따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다져온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일심단결의 해, 불타는 충정의 해이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받은 김일성 동지의 후손들이며 김정일 동지의 전사, 제자들이다. 절세의 위인들을 영원한 어버이, 영원한 스승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이 얼마나 숭고한 도덕관을 지닌 인민인가를 온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돐을 높은 정치사상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충정을 바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혁명업적과 유훈은 우리가 영원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생명선이며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우리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혁명유산을 굳건히 고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이 길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사회주의길이 가장 정당한 길이라는 투철한 관점, 누가 뭐라고 하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려는 원칙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계승되는 가장 공고한 단결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곧 위대한 김정일 동지이시다. 전당, 전군, 전민이 성새, 방패가 되여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령도자와 발걸음을 맞추어나가는 진실한 인간, 령도자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동지가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전당, 전국, 전민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와 함남의 불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 유훈은 강성국가건설의 현 실태와 우리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밝혀주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으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장군님의 강성부흥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 모든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야 한다. 함남의 불길은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 새로운 전환의 기치이다. 함남의 불길에는 당이 준 과업을 최단기간 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끼는 완강한 공격전의 기상, 제힘으로 세계에 솟구쳐 오르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자기 고장, 자기 일터에서 강성부흥의 대문을 남 먼저 열어 제끼려는 선구자의 기질이 구현되여 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 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커다란 은을 내게 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인민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질좋은 경공업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우리 나라의 자원과 원료원천으로 해결하며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 현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이다. 오늘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일군들의 혁명성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검증된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벌방지대이건, 산간지대이건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농산과 축산을 결합하는 고리형 순환생산체계와 우리 식의 유기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업생산목표수행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설비들을 수요대로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가금기지들, 대규모과수농장들과 양어기지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은 함남의 불길 따라 새로운 100년대 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돌파구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긴장한 전력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이미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 금속공장들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며 새 탄밭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주체철생산능력을 더 높이고 우리의 연료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압연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철도부문에서는 나라의 철길을 일신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고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비료 생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 생산능력을 부쩍 높이고 비날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섬유, 합성수지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최첨단 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우리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전략적 로선이다. 우리는 최신식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련하의 개척정신, 련하의 창조기풍으로 전반적 기술장비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워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체의 새 기술, 새 제품개발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우리 경제의 면모를 기술집약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집단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나라의 귀중한 재사들인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과학연구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문명을 따라 앞서자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였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형식, 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창작도 편성도 형상도 우리 식으로 할 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는 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대고조의 벅찬 현실에 발을 붙인 생동하고 통속적인 군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청년들과 인민들이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잘 갖추어주어야 한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체육을 생활화, 습성화함으로써 부풀어오른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계속)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하락세는 '블랙록의 배신'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취임일(1월 20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1억600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기록했었다. 이후 2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은 1억2000만원까지 폭락했다. 고점대비 하락률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에 비관론자들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즌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 블랙록 IBIT 비트코인 ETF 자금유출에 공포감 확산 마침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해 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올해 2월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 폭락 의견에 힘이 보태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순매수를 주도해 왔던 블랙록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의 자금 유출에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은 상당하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상당한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 GBTC ETF에는 차익실현 대기 물량이 많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상장 후 무려 29조2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됐다. 그 공백을 여유있게 매워준 게 바로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ETF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는 불과 10개월만에 37조9000억원(261억달러)을 사들이며 시장의 낙관적 전망에 불을 붙였다. 이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믿음은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믿음은 사라졌다. 2025년 2월과 3월에 2개월 연속으로 블랙록의 IBIT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난 탓이다. 2월에는 1조1000억원, 3월에는 18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블랙록 ETF에 유입된 자금이 총 57조3000억원(395억달러)이다. 반면 최근 2개월간 유출 자금을 다 합쳐도 고작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2024년 11월에 8조1000억원, 12월에 8조원으로 2개월 연속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블랙록 ETF에 3월 17일(610억원)과 18일(3160억원)에 2일 연속 자금이 다시 유입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인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최근의 자금 유출은 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다. 블랙록 IBIT ETF에 투자했던 일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 중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 공포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올해 기관투자자 매수 본격화될 가능성 커 11개의 비트코인 ETF 중 보유량 1위는 블랙록의 IBIT ETF다.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68조3000억원(471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7%인 56만8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3조5000억원(163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0.9%인 19만6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2만개로 전체 물량 중 5.3%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유ㆍ무상 증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다. 최근 2개월간의 자금유출에도 기대되는 이유는 작년 4분기의 '13F 보고서' 제출 결과 때문이다.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이 의무 제출해야 '13F 보고서'를 보면 초대형 금융기관과 국부펀드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 1570여개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약 350여개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3%의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다.   ◆ 트럼프 마법 끝…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 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트럼프 스스로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20만7000개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었다. 하지만 취임 후 암호화폐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보유 물량 외에 추가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이해상충 문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은 지금까지 약 8000억원(5억5000만달러)의 토큰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완벽히 진행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도 투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가 향후 전략 비축할 것이라고 밝힌 암호화폐다. 트럼프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추가로 트럼프 가족이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법인 인수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사업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미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책임자가 공직을 맡기 전 이해상충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8000만원 폭락 vs 1억6000만원 회복 의견 대립 비관론자 사이에서는 지난 3차 비트코인 반감기 사례를 대입해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인 1억6000만원(한국 프리미엄 포함)에서 -50% 이상 폭락한 80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  실제 지난 2020년 5월의 3차 반감기 당시 1000만원 밑이었던 비트코인은 1년 뒤인 2021년 4월에 최고점인 800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55% 대폭락하며 2021년 7월에는 3500만원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이후 4개월간 반등을 지속해 2021년 11월에는 다시 8000만원을 회복한 바 있다. 이렇게 쌍봉이 형성된 후 암호화폐 겨울과 함께 시즌이 종료됐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경우 -50% 하락률을 대입해 비트코인이 8000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지난 2024년 1월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의 조정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24년 1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55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6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 발표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이에 따라 열흘만에 다시 5300만원까지 재하락했다. 이후 불과 2개월 뒤인 2024년 3월에 2배 가까이 폭등해 1억원을 돌파했다. 낙관론자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 다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비트코인 ETF와 대형 금융기관 매수로 확장성 높아져 비관론자들의 주장대로 3차 반감기 시나리오를 대입한다 해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3차 반감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번 4차 반감기의 1차 고점은 2025년 1월의 1억6000만원이다. 이후 예상보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는 있지만 약 7개월이 경과한 8월경에는 다시 전고점인 1억60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 2, 3차 반감기와 이번 4차 반감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되면서 비트코인 ETF의 자금흐름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만 집중돼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다.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또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법인계좌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실제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될 경우 수 조원 이상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달러보유를 줄이고 금을 매집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금을 사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수급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에도 투자 전문가들의 상승 전망은 여전하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로 결국 비트코인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뒤늦게 1억6000만원대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1~2%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5-03-20 06:41
사진
트럼프, 20일 연방교육부 폐지 서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돈만 허비하고 과격 분자, 광신자, 맑스주의자에 의해 오염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1979년 설립된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각 주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필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백악관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교육부 기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2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1(Title 1) 지원금,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Pell 장학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발적 퇴직, 인턴 직원 계약 종료 등 형식으로 교육부 인력을 감축했다. 12일 직원 1300명의 감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감원이 완료되면 교육부 직원은 이전 41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미국 학생의 학력 평가기관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예산을 거의 9억 달러나 삭감해 버렸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고 1.6조 달러 상당 연방 학자금을 관리한다. 연방 자금이 공립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비교적 적다. 연방자금은 집없는 학생을 위한 맥키니 벤토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타이틀 1 등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베치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K-12 지원금을 통합해 주 정부의 연방자금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공교육 옹호자들은 교육부 폐쇄는 불공평한 미국의 교육 제도 아래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2025-03-20 12:5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