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은 3일(현지시간)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2가지 기준으로 남북 간의 지속적 관계 개선과 9·19 공동성명 합의 준수를 제시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이명박 정부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등의 대남강경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향후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6자회담으로 되돌아가는 문제와 관련해 특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는 남북 간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이며, 다른 한 가지는 2005년 국제사회와 합의한 의무와 책무를 다하겠다는 북한의 약속과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들 두 기준 모두가 테이블에 놓여 있다”면서 “우리의 입장은 확실히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눌런드 대변인이 말한 2005년 합의는 제4차 6자회담 중 2005년 9월 19일 제1단계 회담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합의에 도달한 9·19 공동성명을 지칭한다. 9·19 공동성명의 골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IAEA(국제원자력기구)로 복귀하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북미 및 북일 간 관계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과 200만kw 전력공급, 한반도 평화체제 협정개시 등이 포함됐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미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측으로부터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지난해 말 상태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북한의 최근 대남비난 공세 강화가 “우리를 협상테이블로 돌아가게 하는데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북미회담이나 6자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완곡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즉 북에 대해서는 대남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남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 이후 지속된 무임승차(한국의 비용으로 한반도 문제 관여) 원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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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