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선거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추진 의사가 분명한 듯 보여서 신경이 쓰이죠. 선거정국이면 대기업 규제 이슈는 그냥 넘어가질 않네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기업 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복원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계 관계자의 반응이다.
20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박 비대위원장은 출총제를 계속 폐지한 채 놔둘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재벌의 사익 추구 등 남용되는 점이 있어서 미래성장동력 산업 같은 일부의 투자는 제외하고 출총제를 보완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출총제 복원 문제는 최근 통합민주당에서도 추진키로 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도 출총제 복원을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불을 붙이고 나서면서 출총제 복원 문제는 물살을 타게 된 셈이다.
출총제는 순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이 계열사에 대한 출자 한도를 순자산의 40%까지 제한하는 규제였다.
1987년 처음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 개편, 축소 등 거치다 2008년 7월 폐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2009년 3월 국회 통과로 폐지됐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앞장서 폐지안 통과에 나서면서 야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재계는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실효성도 없는 제도를 왜 복원시키겠다는 지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지주사 전환 등 대기업들의 자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제도를 다시 살리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4대 그룹의 한 임원도 "사실상 삼성, 현대차, SK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출총제 부활과 보완 논의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계는 재벌로 대변되는 대주주 집중화와 지배구조의 폐단 측면에서는 정치권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분위기다.
더구나 제도가 복원되는 문제와 함께 '보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신경쓰이는 눈치다.
재계 관계자는 "폐지된 출총제 수준에서는 현재 제도가 부활되더라도 크게 규제를 받을 대기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규제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규제 대상의 폭은 예단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재계에서는 출총제 보완 추진 논의 등 일련의 재벌규제 움직임이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와의 갈등 등 대기업에 대한 비난과도 일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입김이 너무 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자,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방향에서 숨을 죽여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예정에 없던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 마음은 일편단심'이란 성명서를 내놨다.
이 성명서에서 전경련은 "대기업은 경제여건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CEO가 직접 챙기는 등 동반성장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은 비계열 독립 중소기업들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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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