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자치법규 30건이 충돌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자치법규 시와 자치구의 법규 총 71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와 구 조례·규칙은 각각 19건과 11건으로 총 30건이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자치법규로는 ▲상위법령과 한·미FTA간 비합치 8건 ▲분쟁소지가 있는 8건 ▲처분이 분쟁소지가 있는 11건 ▲처분이 한·미FTA와 비합치 3건이다.
이에 대해 대응방안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 ▲자치법규 개정 등으로 수립했다.
시는 상위법령과 한·미FTA간 비합치 8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이날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했다. 문제되는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특히, 시에 따르면 SSM의 입점 관련 시기,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한미 FTA의 시장접근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구제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의 '유전자 변형식품 제한' 규정은 상대국 측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준수의무 위반으로 문제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조례상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조례 상 문제는 없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만큼 상대국 투자자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어 분쟁이 우려된다.
한편, 시는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위탁해지 사유를 위탁해지 사유를 '서울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분쟁 소지가 있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3건을 즉각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1월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가 구성된 이후 1단계 자체조사, 2단계 법무담당관 전수조사, 3단계 전문가 자문을 걸쳐 진행됐다.
이번 전수 조사 결과는 지난 2006년 서울시 자치법규 3406건 중 1건만 한·미 FTA와 충돌한다고 결론을 내린 정부의 전수조사와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비합치 가능성이 제기된 조례들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미FTA가 시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미 FTA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구용역을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