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 주(11~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전체회의는 22대 국회 상반기 정무위 마지막 일정으로, 이후 지방선거와 하반기 원 구성, 정무위원장 교체 등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입법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1일 비금융 관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12일 금융 관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 체계가 없어 사업 추진과 투자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이다.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사업자 범위 등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 성격을 띤다. 당초 국회는 올해 1분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 발행할지, 핀테크 등 비은행권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정치권 간 시각차가 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지배구조 규제를 둘러싸고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발행과 유통 기능을 분리해 이해상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입법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처럼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이어 시장 구조 전반을 다루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의를 진행 중이며, 유럽연합(EU)은 MiCA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TF)는 이번 소위에서 입법 방향을 논의한 뒤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소위에서 안건 상정 여부 자체가 하반기 정책 동력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를 끝으로 22대 국회 상반기 정무위 일정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이후 6.3 지방선거와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 등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반기 정무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 가운데 민주당은 금융 관련 핵심 법안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더뎠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 올해 금융 관련 법안심사제1소위는 두 차례만 열렸고, 핵심 금융 법안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자본시장 선진화, 서민금융·플랫폼 금융 관련 입법 상당수가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여당이 정무위원장을 맡아 핵심 금융 입법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11~12일 법안소위 이후 14일 정무위 전체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서 "핵심 쟁점 법안의 실제 처리 여부는 소위 논의와 여야 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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