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그리스가 연일 유럽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 독일과 그리스 간 갈등이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음은 독일에서 먼저 들려왔다.
구제금융 조건 중 하나인 개혁 이행에 있어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그리스에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유럽연합(EU)에 재정 주권을 넘겨야 한다고 압박한 것.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즈(FT)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그리스의 확실한 개혁 이행을 위해 그리스의 예산안을 거부할 수 있는 유로존 차원의 예산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FT는 예산위원직이 마련되면 예산 긴축안은 엄격한 감시 및 통제를 받게 되고, 현재까지의 지지부진한 개혁이행 성적을 감안하면 한동안은 그리스가 유럽에 재정주권을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독일의 압박에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금융 지원”과 “국가 존엄성”을 두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베니젤로스 장관은 세금 및 지출 결정에 관한 거부권 갖는 EU 예산위원을 두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는 조치”라면서 “EU 채권국들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이미 충분한 수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그리스 정부에 10페이지에 달하는 “(구제금융) 선결 조치 리스트”를 건넨 상황이다.
FT가 입수한 리스트에는 3년 내 공공부문 일자리 15만개 감축, 올해 예산적자 GDP의 1% 수준 추가 감축 등의 조건이 담겨있다.
한편 그리스 정부가 민간채권단과 진행중인 협상은 주말을 지나면서 민간채권단의 손실부담이 70%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의안이 공식 서명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추가 긴축, EU 정부 혹은 유럽중앙은행(ECB)로부터의 추가 대출 문제 등 이견을 좁힐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EU 정상들은 오늘 브뤼셀에서 만나 그리스 문제를 비롯한 유로존 위기 관련 핵심 현안들을 두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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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