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연찬회에서 "최근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기업 경영에 수많은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친노동계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경제민주화라는 명분하에 재벌 개혁을 추진하면서 반(反)대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상황이나 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복지 포퓰리즘은 단순히 공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만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막대한 무상복지 예산을 충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진정한 복지정책의 방향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단순히 선진국 수준의 복지혜택을 쫒아 경쟁적으로 제도확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복지지출 추이, 재정건전성, 국민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치권이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복지를 정치나 선거에 더 이상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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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