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엉성한' 채권자 신고시스템, 개인투자자 울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액 날리게 된 대우자판 회사채 투자자들

[뉴스핌=이영기 기자]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조금 더 받으려고 고위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원금마저 고스란히 날린 개인투자자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회사가 채권자 확정을 위해 하는 일간지 공고를 보지 못해 생긴 일이라 채권자 신고시스템의 엉성함도 함께 드러났다. 

회사나 법원 관계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일간지 공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큰 것으로 보인다.

15일 회사원 김모씨(40)는 지난 2010년 2월 만기가 1년 남짓 남은 대우자동차판매 38회 회사채에 8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회사채 투자한 김씨..원금 한푼도 못 건질 처지에 '전전긍긍'   

김씨가 투자한 회사채는 2008년 3월 발행된 것으로 3년만기 쿠폰금리는 6.55%였다. 투자 당시 유통수익률이 10%가 넘어 그만큼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 중반 수준이었으니 메리트가 대단했다.  

당시 김씨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보유한 인천 송도의 땅 등을 감안해 '리스크가 과대 평가돼 있다'고 보고, 적어도 원금을 손해 볼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기대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큰 법이어서, 상황은 김씨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됐으며, 급기야 대우자동차판매도 2010년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 

김씨는 당시 회사 관계자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지침이 정해지면 알려줄 것'이란 얘길 했다고 한다. 이후부터는 계속 기다리는 과정이 진행됐다. 

워크아웃 과정을 순조롭지 못했으며 비협약채권자들의 이의제기에 의해 대우자판은 2011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결국 법정의 관리를 거치면서 대우자판은 지난해 12월 3개 회사로 분할 결정이 났다. 

이런 가운데 김씨에게 중대 문제가 생겼다. 김씨가 분할 결정 전 '채권자 신고'를 놓친 것이다.

당시 공고가 났던 두 종류의 경제신문을 구독하지 않았던 김씨는 생업에 바쁘다보니 그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서 매수한 뒤 예탁원에 예탁이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회사나 증권사 등으로 부터 어떠한 통고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신문 공고를 깜빡한 탓에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해 했다. 

김씨는 일을 하다가도 계속 이 일이 떠올라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자신이 확인을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정도 실수로 8000만원이란 거금을 몽땅 날리게 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 

신고 놓친 개인 채권자들,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는데..                    

대우자판은 현재 대우송도개발,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산업개발 세 개 회사로 분할 결정이 난 상태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고를 한 채권자들은 기존 투자금액의 72%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다. 김씨처럼 8천만원 정도를 투자한 경우 당장은 출자전환분 등을 포함해 570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600억원어치 가량 발행됐던 대우자판 38회 회사채에 신고되지 않은 금액은 18억원 수준에 이른다. 대략 3% 정도가 신고를 놓친 것이다. 예컨대 한 명의 투자자가 평균 5000만원씩 투자를 했다고 하면 대략 36명 가량이 신고를 놓쳐 한 푼도 못받게 된 셈이다.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채권자 목록에 있지 않고 2차 특별조사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25일까지 신고를 못한 사람의 경우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우자판 건이 이미 3개사 분할로 결정이 나는 등 절차상으로 끝난 사건이어서 현재로서는 신규로 채권자 신고를 하더라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나 김씨에게 채권을 팔았던 증권사 모두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의 김형호 대표는 이번 케이스와 관련해 "회사 등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