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엉성한' 채권자 신고시스템, 개인투자자 울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액 날리게 된 대우자판 회사채 투자자들

[뉴스핌=이영기 기자]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조금 더 받으려고 고위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원금마저 고스란히 날린 개인투자자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회사가 채권자 확정을 위해 하는 일간지 공고를 보지 못해 생긴 일이라 채권자 신고시스템의 엉성함도 함께 드러났다. 

회사나 법원 관계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일간지 공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큰 것으로 보인다.

15일 회사원 김모씨(40)는 지난 2010년 2월 만기가 1년 남짓 남은 대우자동차판매 38회 회사채에 8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회사채 투자한 김씨..원금 한푼도 못 건질 처지에 '전전긍긍'   

김씨가 투자한 회사채는 2008년 3월 발행된 것으로 3년만기 쿠폰금리는 6.55%였다. 투자 당시 유통수익률이 10%가 넘어 그만큼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 중반 수준이었으니 메리트가 대단했다.  

당시 김씨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보유한 인천 송도의 땅 등을 감안해 '리스크가 과대 평가돼 있다'고 보고, 적어도 원금을 손해 볼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기대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큰 법이어서, 상황은 김씨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됐으며, 급기야 대우자동차판매도 2010년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 

김씨는 당시 회사 관계자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지침이 정해지면 알려줄 것'이란 얘길 했다고 한다. 이후부터는 계속 기다리는 과정이 진행됐다. 

워크아웃 과정을 순조롭지 못했으며 비협약채권자들의 이의제기에 의해 대우자판은 2011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결국 법정의 관리를 거치면서 대우자판은 지난해 12월 3개 회사로 분할 결정이 났다. 

이런 가운데 김씨에게 중대 문제가 생겼다. 김씨가 분할 결정 전 '채권자 신고'를 놓친 것이다.

당시 공고가 났던 두 종류의 경제신문을 구독하지 않았던 김씨는 생업에 바쁘다보니 그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서 매수한 뒤 예탁원에 예탁이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회사나 증권사 등으로 부터 어떠한 통고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신문 공고를 깜빡한 탓에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해 했다. 

김씨는 일을 하다가도 계속 이 일이 떠올라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자신이 확인을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정도 실수로 8000만원이란 거금을 몽땅 날리게 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 

신고 놓친 개인 채권자들,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는데..                    

대우자판은 현재 대우송도개발,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산업개발 세 개 회사로 분할 결정이 난 상태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고를 한 채권자들은 기존 투자금액의 72%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다. 김씨처럼 8천만원 정도를 투자한 경우 당장은 출자전환분 등을 포함해 570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600억원어치 가량 발행됐던 대우자판 38회 회사채에 신고되지 않은 금액은 18억원 수준에 이른다. 대략 3% 정도가 신고를 놓친 것이다. 예컨대 한 명의 투자자가 평균 5000만원씩 투자를 했다고 하면 대략 36명 가량이 신고를 놓쳐 한 푼도 못받게 된 셈이다.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채권자 목록에 있지 않고 2차 특별조사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25일까지 신고를 못한 사람의 경우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우자판 건이 이미 3개사 분할로 결정이 나는 등 절차상으로 끝난 사건이어서 현재로서는 신규로 채권자 신고를 하더라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나 김씨에게 채권을 팔았던 증권사 모두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의 김형호 대표는 이번 케이스와 관련해 "회사 등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