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엉성한' 채권자 신고시스템, 개인투자자 울린다

기사입력 : 2012년03월15일 17:18

최종수정 : 2012년03월15일 17:40

전액 날리게 된 대우자판 회사채 투자자들

[뉴스핌=이영기 기자]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조금 더 받으려고 고위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원금마저 고스란히 날린 개인투자자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회사가 채권자 확정을 위해 하는 일간지 공고를 보지 못해 생긴 일이라 채권자 신고시스템의 엉성함도 함께 드러났다. 

회사나 법원 관계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일간지 공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큰 것으로 보인다.

15일 회사원 김모씨(40)는 지난 2010년 2월 만기가 1년 남짓 남은 대우자동차판매 38회 회사채에 8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회사채 투자한 김씨..원금 한푼도 못 건질 처지에 '전전긍긍'   

김씨가 투자한 회사채는 2008년 3월 발행된 것으로 3년만기 쿠폰금리는 6.55%였다. 투자 당시 유통수익률이 10%가 넘어 그만큼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 중반 수준이었으니 메리트가 대단했다.  

당시 김씨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보유한 인천 송도의 땅 등을 감안해 '리스크가 과대 평가돼 있다'고 보고, 적어도 원금을 손해 볼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기대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큰 법이어서, 상황은 김씨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됐으며, 급기야 대우자동차판매도 2010년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 

김씨는 당시 회사 관계자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지침이 정해지면 알려줄 것'이란 얘길 했다고 한다. 이후부터는 계속 기다리는 과정이 진행됐다. 

워크아웃 과정을 순조롭지 못했으며 비협약채권자들의 이의제기에 의해 대우자판은 2011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결국 법정의 관리를 거치면서 대우자판은 지난해 12월 3개 회사로 분할 결정이 났다. 

이런 가운데 김씨에게 중대 문제가 생겼다. 김씨가 분할 결정 전 '채권자 신고'를 놓친 것이다.

당시 공고가 났던 두 종류의 경제신문을 구독하지 않았던 김씨는 생업에 바쁘다보니 그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서 매수한 뒤 예탁원에 예탁이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회사나 증권사 등으로 부터 어떠한 통고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신문 공고를 깜빡한 탓에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해 했다. 

김씨는 일을 하다가도 계속 이 일이 떠올라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자신이 확인을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정도 실수로 8000만원이란 거금을 몽땅 날리게 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 

신고 놓친 개인 채권자들,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는데..                    

대우자판은 현재 대우송도개발,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산업개발 세 개 회사로 분할 결정이 난 상태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고를 한 채권자들은 기존 투자금액의 72%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다. 김씨처럼 8천만원 정도를 투자한 경우 당장은 출자전환분 등을 포함해 570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600억원어치 가량 발행됐던 대우자판 38회 회사채에 신고되지 않은 금액은 18억원 수준에 이른다. 대략 3% 정도가 신고를 놓친 것이다. 예컨대 한 명의 투자자가 평균 5000만원씩 투자를 했다고 하면 대략 36명 가량이 신고를 놓쳐 한 푼도 못받게 된 셈이다.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채권자 목록에 있지 않고 2차 특별조사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25일까지 신고를 못한 사람의 경우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우자판 건이 이미 3개사 분할로 결정이 나는 등 절차상으로 끝난 사건이어서 현재로서는 신규로 채권자 신고를 하더라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나 김씨에게 채권을 팔았던 증권사 모두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의 김형호 대표는 이번 케이스와 관련해 "회사 등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