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엉성한' 채권자 신고시스템, 개인투자자 울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액 날리게 된 대우자판 회사채 투자자들

[뉴스핌=이영기 기자]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조금 더 받으려고 고위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원금마저 고스란히 날린 개인투자자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회사가 채권자 확정을 위해 하는 일간지 공고를 보지 못해 생긴 일이라 채권자 신고시스템의 엉성함도 함께 드러났다. 

회사나 법원 관계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일간지 공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큰 것으로 보인다.

15일 회사원 김모씨(40)는 지난 2010년 2월 만기가 1년 남짓 남은 대우자동차판매 38회 회사채에 8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회사채 투자한 김씨..원금 한푼도 못 건질 처지에 '전전긍긍'   

김씨가 투자한 회사채는 2008년 3월 발행된 것으로 3년만기 쿠폰금리는 6.55%였다. 투자 당시 유통수익률이 10%가 넘어 그만큼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 중반 수준이었으니 메리트가 대단했다.  

당시 김씨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보유한 인천 송도의 땅 등을 감안해 '리스크가 과대 평가돼 있다'고 보고, 적어도 원금을 손해 볼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기대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큰 법이어서, 상황은 김씨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됐으며, 급기야 대우자동차판매도 2010년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 

김씨는 당시 회사 관계자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지침이 정해지면 알려줄 것'이란 얘길 했다고 한다. 이후부터는 계속 기다리는 과정이 진행됐다. 

워크아웃 과정을 순조롭지 못했으며 비협약채권자들의 이의제기에 의해 대우자판은 2011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결국 법정의 관리를 거치면서 대우자판은 지난해 12월 3개 회사로 분할 결정이 났다. 

이런 가운데 김씨에게 중대 문제가 생겼다. 김씨가 분할 결정 전 '채권자 신고'를 놓친 것이다.

당시 공고가 났던 두 종류의 경제신문을 구독하지 않았던 김씨는 생업에 바쁘다보니 그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서 매수한 뒤 예탁원에 예탁이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회사나 증권사 등으로 부터 어떠한 통고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신문 공고를 깜빡한 탓에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해 했다. 

김씨는 일을 하다가도 계속 이 일이 떠올라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자신이 확인을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정도 실수로 8000만원이란 거금을 몽땅 날리게 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 

신고 놓친 개인 채권자들,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는데..                    

대우자판은 현재 대우송도개발,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산업개발 세 개 회사로 분할 결정이 난 상태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고를 한 채권자들은 기존 투자금액의 72%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다. 김씨처럼 8천만원 정도를 투자한 경우 당장은 출자전환분 등을 포함해 570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600억원어치 가량 발행됐던 대우자판 38회 회사채에 신고되지 않은 금액은 18억원 수준에 이른다. 대략 3% 정도가 신고를 놓친 것이다. 예컨대 한 명의 투자자가 평균 5000만원씩 투자를 했다고 하면 대략 36명 가량이 신고를 놓쳐 한 푼도 못받게 된 셈이다.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채권자 목록에 있지 않고 2차 특별조사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25일까지 신고를 못한 사람의 경우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우자판 건이 이미 3개사 분할로 결정이 나는 등 절차상으로 끝난 사건이어서 현재로서는 신규로 채권자 신고를 하더라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나 김씨에게 채권을 팔았던 증권사 모두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의 김형호 대표는 이번 케이스와 관련해 "회사 등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