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지난 2010년 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를 '민간합의'로 해소해 보자는 취지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가 29일 정운찬 위원장의 사퇴로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그의 사퇴의 변을 들어보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얼마나 깊은 골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현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동반성장을 외치지만, 실상은 얼마나 의지가 빈약하고 관심이 없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정 위원장은 "지금 대기업은 지난해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가 한창인데,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은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중소기업은 아예 투자여력이 없다"고 한탄했다.

◆태생적인 한계와 MB정부의 무관심

동반위 출범 당시에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기대가 남달랐던 게 사실이다. 비록 '민간합의제'이지만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았다.

동반위를 지원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정 위원장도 남다른 의지와 열정으로 대기업을 설득하는데 적극 나섰다.

하지만 대기업의 양보를 얻어내야 하는 민간합의제는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내기 일쑤였고, 번번이 크고 작은 갈등과 잡음을 내기도 했다.

정부 역시 양극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생색내기' 정책에 그치면서 동반위의 동력상실에 한 몫을 했다는 게 중론이다. 정 위원장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은 물론 정부도 상생을 위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면서 "관료들은 5~6년 동안 평가한 끝에 성과가 없다고 결론 난 성과공유제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반성장을 왜곡하는 이런 현실에서는 (동반위의)사회적 협의가 반쪽자리 밖에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털어놨다. 즉 정부가 동반성장을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동반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계 인식전환·공감대 확산 '과제'

재계도 따끔한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자고 제안하고 수차례 설득을 지속했지만,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외면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SSM규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 총수를 처벌하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면서 "그들은 말로만 동반성장을 외칠 뿐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경련이 다시 태어나야 하며, 발전적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강수를 뒀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 위원장이 향후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선거용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폄하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계의 본산인 전경련에 대해 '해체론'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도 매우 불쾌해 하는 모습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논평할 생각조차 없다"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일종의 선거용 발언을 한 것 아니겠냐"고 일축했다.

하지만, 재벌기업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 자문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양극화 해소는 심해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동반위는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야 과제를 떠안은 동시에, 우리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계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장'을 잃은 동반위가 다시 추진력을 회복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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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