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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반값등록금·전월세상한제 등 공약이행 가능성은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 실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치권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표심을 얻기 위해 어느 때보다 특히 민생관련 공약 이행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미 공약실천을 구체화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의석수 151석 확보로 단독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TF)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를, 민주통합당은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9대 국회 개원 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내세웠던 공약은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권의 주요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경제공약의 핵심 중 하나는 복지정책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청년실업 해소, 대학등록금 인하, 주거안정 등의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월세 안정대책 등 중산층·서민층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 공약이 대부분이다. 다만 양당의 공약은 총론에서는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 청년창업 지원 = 새누리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을 꾸준히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청년 창업활성화 대책을 이어가기 위해 중소기업청 중진기금출자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매년 500억 원 늘려 오는 2016년에는 2500억 원을 운용한다는 방안이다.
18대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제공: 국회]
여야는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원스톱(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으로 공공부문에서 약 5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의 고용 할당 의무화를 내걸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사실상 정치권이 가장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 선거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시되는 공약이기도 한다.
공공운수노조 정책실 주미순 국장은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는 건 옳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주 국장은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과 연계시켜 이 부문에 인력투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수시로 정비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철도의 경우 철로보수 유지 부문에서 10년 동안 인력 감축을 해왔다는 것이다.
주 국장은 “인력투입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어 국민생활과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학 회계 투명성 강화·등록금 인하 =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약에서는 양당 간 견해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반값 등록금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측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안에 대해선 현 정권이 추진한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계승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현 정부의 이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면서 “이를 추진한 결과 올해 주요 사립대학은 2~3% 정도 등록금을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에 대해선 “그동안 대학이 교과부에 결산을 제출할 때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지만 외부감사가 지적사항을 적발한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국고 지원 시 별도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해도 사정이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인 ‘반값 등록금’ 에 대해선 “그나마 재원조달 방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내놓긴 했으나 정부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해 대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사립대학이 책임을 무겁게 할 방안도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거 안정 = 전셋값이 치솟고 월세도 덩달아 뛰자 여야는 주거복지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또한 여야의 차이가 존재한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분 없이 도입하자고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김성달 팀장은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시키는 것이어서 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등이 같이 도입돼야 효과 얻을 수 있다. 근본 대책 없이 가격이 상승하니까 억눌러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큰 뉴타운 사업과 관련, 양당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기반시설을 지원하려면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먼저 갖춰야 한다. 이를 마련하지도 않는다면 특정세력에게 특혜와 이득을 주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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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