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망 중립성 上] 통신-비통신사, 사활건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12년05월14일 14:23

최종수정 : 2012년05월14일 14:25

[뉴스핌=양창균 기자]  최근 통신업체와 비통신업체간 최대 이슈는 '망 중립성'이다. 망 중립성이란 망 사업자(통신사)가 부당하게 비통신사의 망 접속을 차별하거나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망 중립성 논란은 통신망을 보유한 통신업체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있다. 포털업계을 비롯해 게임업계, 모바일메신저업계등 여타 산업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망 중립성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고민이 깊다. 이런 상황에서 망 중립성과 관련한 통신업체와 비통신업체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신업계의 생존본능?

 지금 통신업계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통신시장 환경은 과거 보다 나빠지고 있으나 요금인하 압력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통신업계는 2G서비스처럼 음성과 문자메시지로 먹고 사는 시대도 저물고 있다. 스마트기기의 빠른 확산으로 데이터시대가 도래하면서 통신업체는 단순히 망 제공 사업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의 수익구조는 이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성장 정체가 뚜렷하다. KT와 SK텔레콤의 지난 2010년 영업이익은 각각 2조원, 2조3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조9700억원, 2조1000억원으로 떨어졌다. 당기순이익 역시 거의 변화는 없다. 오히려 국내 최대 무선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조700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한 기본료 인하 여파로 전년수준의 실적 유지도 버겁다는 게 통신업계의 토로이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통신업계가 급격한 실적개선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미송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9월 시행된 통신요금인하 여파가 올해에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작년 수준의 실적을 올려도 선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없이는 실적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신업계가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포털이나 업체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생존을 위한 결단이라는 것.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포털을 비롯한 상당수 인터넷기업들이 수익모델을 발굴하면서 트래픽을 과거 보다 많이 유발시키고 있다"며 "현재 정해진 요금체계로는 망 투자를 통한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문형비디오(VOD)나 동영상등 대용량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통신사들의 투자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망 접속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 상당수가 개인과 달리 네트워크 망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을 내고 있다"며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트래픽도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업체들의 망 트래팩 유발 추가요금 부과는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인터넷기업들이 현재 통신사들의 수익모델을 침해하는 것도 망 트래픽 유발 요금에 불을 지폈다는 얘기도 나온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MIM) 서비스나 인터넷 전화(mVoIP)서비스는 통신사의 전통적인 수익을 침해하면서 트래픽을 유발하는 장본인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 비통신사, 통신사의 '모바일 무선시장' 종속화 속내

비통신사들은 "통신사들이 망 트래픽 유발 요금을 추진하는 것은 새롭게 뜨고 있는 무선시장에서 비통신사들을 종속화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사들이 급성장하는 모바일 무선시장에서 네트워크 망을 무기로 수익모델구축과 비통신사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미 통신사들은 유선시장에서 톡톡한 학습효과를 치르고 있다. 포털업체와 게임업체들은 통신사들이 구축한 유선망을 기반으로 지난 2000년 초반 부터 IT붐과 함께 급성세를 지속했다.

이 때 통신업계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라는 얘기가 회자된 바 있다. 최근에는 포털업체와 게임업체들이 모바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유선시장에서 실패를 무선시장에서 또 다시 밟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게 비통신사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망 트래픽 유발요금 부과방침은 현행 망 중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비통신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기업들은 통신사에 연간 적지 않은 규모의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통신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트래픽 유발 망 요금부과는 방법론이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사업뿐만 아니라 음원이나 영화등 콘텐츠사업과 포털서비스를 통해 경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망 트래픽 유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인터넷업계가 처한 위기상황과 맞물려 있다.

인터넷업계의 영업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의 트래픽 유발 망 요금 부과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NHN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기업들의 올 1/4분기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올 1/4분기에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전년대비 적자로 돌아섰다.

더욱이 통신사의 트래픽 유발 망 요금부과 방침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도 트래픽 유발 망 요금을 부과하는 곳은 없다"며 "망 중립의 원칙이 지금까지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사의 트래픽 유발 망 요금부과 의도는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망 시장에서 종속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