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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비리도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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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변보호 및 보상금 지급 방안 마련

[뉴스핌=한익재 기자]불법대출 등 금융기관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환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의 부실저축은행 퇴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금융분야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공익침해행위 예방시스템과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권익위 청사에서 유관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권익위는 이들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하고, 신속한 신고자 보호를 위한 핫라인 설치, 보상금(최고 10억원) 지급 활성화 등 금융분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최근 일련의 부실저축은행사태도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의 공익침해사례로 임직원이 5천억원대 횡령 및 불법대출 의혹(미래저축은행), 가짜통장 및 허위감정평가서를 이용(한주저축은행), 고객 예치금 166억원 횡령 및 100억원대 불법대출 알선(한주저축은행), 펀드 운용 과정에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솔로몬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을 차명으로 설립해 40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한국저축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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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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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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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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