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넥슨, '사이버캐쉬 환불 불가' 꼼수…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2년05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5월29일 12:02

16개 게임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각 400만원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넥슨을 비롯한 16개 게임업체가 '사이버캐시 환불이 안 된다'고 소비자를 기망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사이버캐쉬 환불 불가'를 고지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주)게임빌, (주)컴투스, (주)엔타즈, (주)넥슨코리아,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주)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주), 케이티하이텔(주), (주)피엔제이, (주)디지털프로그, (주)케이넷피, 엔에이치엔(주), (주)네시삼십삼분, (주)마나스톤, (주)젤리오아시스 등 16곳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공표명령도 추가했다.

과태료는 16개업체에 각각 400만원씩 총 6400만원을 부과했다.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는 환불을 해준 점을 감안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상한에서 20%를 감경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어린자녀가 큰 금액을 결제해도 환불이 되지 않던 모바일 게임 결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이버캐쉬는 일반적인 아이템과 달리 결제수단의 특성으로 인해 한 번에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어 더욱 큰 피해 유발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