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핫이슈] 전경련 '기획설문'에 공정위 '두고보자'

기사입력 : 2012년06월01일 13:34

최종수정 : 2012년06월01일 14:33

'공정위 겨냥용' 설문조사 발표당일 취소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추진하다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 말 가중되고 있는 '기업 때리기'에 모처럼 목소리를 높이려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괘씸죄'만 가중된 것 아니냐는 말마저 나온다.  재계 대표기관격인 전경련과 기업 사정당국중 하나인 공정위간  긴장관계가 비등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1일 전경련과 공정위에 따르면, 전경련은 당초 지난달 31일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시장경쟁 촉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다.  

공정위가 최근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담함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재계 입장을 피력하려는 방어수단으로 일각에서는 당시 이해됐다.

전경련은 은밀하게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 3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위 업무 인식도'를 조사해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및 물가안정 정책에 '한마디'를 던져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게 주변의 해석이다.

◆ 설문조사 발표 왜 포기했나

하지만 전경련은 발표 예정일인 이날 '자료 부실'을 이유로 보도자료 배포를 돌연 취소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설문대상이 주로 학계 인사였는데, 내부적으로 설문조사 대상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제기돼 부득이 자료 배포를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다 마쳐 놓고 배포 당일 설문대상 규모를 핑계 삼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크다. 전경련이 모처럼 '야심차게' 준비한 보도자료를 사장시킨 데는 또 다른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선 전경련의 의도와 달리 설문조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 재계 관계자의 진단이다. 전경련이 지적하고자 했던 '동반성장'이나 '물가관리' 정책에 대해  설문결과가 공정위를 탓할 명분이 약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공정위는 경쟁촉진 외에도 '소비자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핵심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동반성장이나 물가관리는 공정위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정위, 두고 보자 '부글부글'

또 다른 이유로는 공정위가 사전에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일주일 전에 공지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는 것은 관(官)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단 '문제기기는 없었다'면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전경련이 보도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만큼 문제삼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나마 (전경련)내부적인 결정으로 보류했다니 다행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전경련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기획설문'을 추진했다는 자체에 대해 분노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경련이 공정위의 업무영역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경제단체가 언제부터 정부기관의 업무에 간섭했느냐"고 질타했다.

이번 사건을 기화로 허창수 회장 체제의 전경련이 총체적 짜임새가 부족한 가운데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지 못하는 자기 보신성 강한 여론(추진)플레이가   오히려 자기발목을 잡았다는 말들이 재계 곳곳에서 나온다.

결국 전경련의 이번 '설문조사'는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데 급급해 '명분없는 공격'을 감행했다가 '괘씸죄'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