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與, 불체포 특권포기 등 6대 쇄신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6월07일 17:59

최종수정 : 2012년06월07일 17:59

의원 겸직 금지·무노동 무임금 포함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쇄신국회'를 목표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비롯한 6대 쇄신을 추진한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약이행으로 민생챙기기와 더불어 쇄신을 통해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19대 국회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첫 연찬회의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주요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양일간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6대 쇄신안을 논의한다.

6대 쇄신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연로의원 지원금제도(의원연금)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주요 내용이다.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이 수사기관의 소환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원연금 개선'은 국회의원직을 하루만 하더라도 향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으로, 현행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생활근로자 문제에 대해 대안을 검토해 수렴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국회 개원 지연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른 세비 반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 기능 강화' 조치와 관련해선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거나 또는 민간위원회인 윤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격상시켜 조사ㆍ보고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상당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각종 반대의견 표출과 충분환 토론 기회가 보장됨에 따라 정상적인 국회진행을 반대하는 폭력행위는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특별법을 제정해 질서 유지 위반에 대한 징계수준을 높이고  윤리실천규범 격상을 통해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