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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MB, 최악의 정부" 평가..."그러나 앙갚음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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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선언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대선 출마선언을 한 17일 "MB(이명박)는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평가했다.

대선 출마선언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문 고문은 이날 출마선언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前)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의) MB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나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한 것처럼 그들에게 무슨 앙갚음을 하든지 되갚아주겠든지 할 일은 아니다"라며 "평가는 그대로 엄정하게 하되, 함께 가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경쟁도 하면서 좋은 관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우리 정치가 너무 서로 적대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짓밟으려는 정치로 쭉 흘러왔다"며 "이제는 편가르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정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민주당 입장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계승하고 가치를 계승하는 새로운 민주정부를 창출하자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규정한다면 민주당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평가"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우리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부합되는 정부였다"며 "다만, 다 잘하지는 못했다. 참여정부는 부족했던 부분, 한계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참여정부는) 부분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저는 실패한 경험이야 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약이 된다고 말하고 싶다"며 참여정부를 옹호하기도 했다.

'친노(노무현)'라는 느낌이 강해 정치교체 적임자로 봐야하느냐는 지적에는 "제가 친노의 핵심이면서 대표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만약 그런 게 (친노, 비노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  '친노 프레임'이 계속 제기되는 데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데 친노라는 사람이 빌미를 제공했다면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이 볼 때도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위해 함께 나간다는 신뢰를 주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집권한다면 6·15선언, 10·4공동선언을 존중하면서 실천하는 것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쌍방이 신뢰속에서 합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북한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해야한다"며 "남북정상회담도 한 정부 5년임기 중에 한번 정도 아주 특별한 무슨 일처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자주 정례적으로 만나면서 남북간의 평화화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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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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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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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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