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시작된 회사채 수요예측제도가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변경된 제도 중 가장 영향력이 커 회사채 발행이 필요한 회사들이 서로 눈치 보기도 하고, 증권사들은 대표주간사 선정을위해 어떻게 발행사를 접근해야 할 지 전략수립에서도 상당한 공을 들였던 제도다.
시행 2개월을 넘긴 이 제도는 초기의 주춤거림이 어느정도 사라지면서 회사채 발행물량은 예전과 같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족적을 남기면서 안착해 가는 모습이다.
그간 드러난 운영상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할 숙제로 남겨졌지만, 수요예측을 통해 회사채발행이 '시장'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보다 성숙하게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뉴스핌은 4회에 걸쳐 지난 2개월간 회사채 수요예측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진단한다.<편집자주>
[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 수요예측제도 도입 후 2개월이 경과하면서, 그간 적응과정에서 웃지못할 사건들이 벌어졌다.
증권신고서가 잘못돼 정정하면서 회사채 발행이 연기되는가 하면, 수요예측에 참가해 놓고 막상 청약하지 않아 불량투자자 딱지를 붙여야 하는 증권사도 생겨났다.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경우가 모두 BS금융과 관련이 있어 새삼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지난 18일 BS금융지주는 회사채 1000억원을 무사히 발행했다. 굳이 '무사히'라는 표현을 빌어 쓴 이유는 당초 지난 13일에 발행이 예정됐지만 5일이나 늦춰 발행했기 때문이다.
발단은 BS금융이 금융감독원에 회사채 발행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용이었다.
문제의 내용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12번째 항목인 '등록청구'의 내용에 대표주관사인 하나대투증권 대신에 '공동대표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라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라 이 내용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대투증권'으로 수정됐고, 이로 인해 회사채 발행일정이 닷새뒤로 미뤄진 것이었다.
외국계 IB 관계자는 "유수한 IB들도 견본(Red-Herring)을 사용한다"면서 "작성과정의 단순한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기재오류에 대해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회사채 발행사를 포함해 유관 기관들이 증권신고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 회사채 전문가는 "이같은 실수는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며 "발행회사뿐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투자자보호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BS금융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자회사인 BS투자증권이 수요예측 시행 후 첫 불성실 수요예측 참가자라는 불명예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수요예측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부터 수요예측에 참가해놓고 나중에 발행시 청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해 제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아니나 다를까 BS투자증권은 대성산업의 회사채 1000억원의 수요예측에서 100억원 참여해 배정받았다. 하지만 정작 발행당일인 지난 5월 25일에는 청약하지 않았다.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불성실 수요예측 참가자로 지정될 지경이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대표주간사가 신고하면 투자자와 대표주관사의 의견서를 받아 자율규제기획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면 이후 한 달 동안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제재수위의 적절성을 차치하고더라도 제도에 적응하는 증권사의 애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 회사채 발행 담당자는 "이런 웃지못할 에피소드를 두고 어떤 특정 금융그룹을 너무 몰아 세울 필요는 없다"며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학습비용을 대신 치러주는 셈"이라고 미소로서 웃음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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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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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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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