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시작된 회사채 수요예측제도가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변경된 제도 중 가장 영향력이 커 회사채 발행이 필요한 회사들이 서로 눈치 보기도 하고, 증권사들은 대표주간사 선정을위해 어떻게 발행사를 접근해야 할 지 전략수립에서도 상당한 공을 들였던 제도다.
시행 2개월을 넘긴 이 제도는 초기의 주춤거림이 어느정도 사라지면서 회사채 발행물량은 예전과 같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족적을 남기면서 안착해 가는 모습이다.
그간 드러난 운영상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할 숙제로 남겨졌지만, 수요예측을 통해 회사채발행이 '시장'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보다 성숙하게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뉴스핌은 4회에 걸쳐 지난 2개월간 회사채 수요예측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진단한다.<편집자주>
[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 수요예측제도 도입 후 2개월이 경과하면서, 그간 적응과정에서 웃지못할 사건들이 벌어졌다.
증권신고서가 잘못돼 정정하면서 회사채 발행이 연기되는가 하면, 수요예측에 참가해 놓고 막상 청약하지 않아 불량투자자 딱지를 붙여야 하는 증권사도 생겨났다.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경우가 모두 BS금융과 관련이 있어 새삼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지난 18일 BS금융지주는 회사채 1000억원을 무사히 발행했다. 굳이 '무사히'라는 표현을 빌어 쓴 이유는 당초 지난 13일에 발행이 예정됐지만 5일이나 늦춰 발행했기 때문이다.
발단은 BS금융이 금융감독원에 회사채 발행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용이었다.
문제의 내용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12번째 항목인 '등록청구'의 내용에 대표주관사인 하나대투증권 대신에 '공동대표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라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라 이 내용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대투증권'으로 수정됐고, 이로 인해 회사채 발행일정이 닷새뒤로 미뤄진 것이었다.
외국계 IB 관계자는 "유수한 IB들도 견본(Red-Herring)을 사용한다"면서 "작성과정의 단순한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기재오류에 대해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회사채 발행사를 포함해 유관 기관들이 증권신고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 회사채 전문가는 "이같은 실수는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며 "발행회사뿐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투자자보호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BS금융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자회사인 BS투자증권이 수요예측 시행 후 첫 불성실 수요예측 참가자라는 불명예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수요예측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부터 수요예측에 참가해놓고 나중에 발행시 청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해 제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아니나 다를까 BS투자증권은 대성산업의 회사채 1000억원의 수요예측에서 100억원 참여해 배정받았다. 하지만 정작 발행당일인 지난 5월 25일에는 청약하지 않았다.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불성실 수요예측 참가자로 지정될 지경이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대표주간사가 신고하면 투자자와 대표주관사의 의견서를 받아 자율규제기획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면 이후 한 달 동안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제재수위의 적절성을 차치하고더라도 제도에 적응하는 증권사의 애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 회사채 발행 담당자는 "이런 웃지못할 에피소드를 두고 어떤 특정 금융그룹을 너무 몰아 세울 필요는 없다"며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학습비용을 대신 치러주는 셈"이라고 미소로서 웃음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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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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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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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