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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정치권 "시도는 좋다…포기할 건 포기하되 지킬 건 지켜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의 국회의원 특권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은 2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를 도입하자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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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황주홍 의원실> |
민주당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은 이날 국회에서 대표발의를 통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한정했다"며 "국회의원만을 제외한 것은 스스로 부여한 특권이고 입법권의 남용이자 법 앞의 현저한 불평등 사례"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오늘 발의된 법안 중 특별한 사항은 국민소환청구와 투표권의 범위를 해당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넓힌 것"이라며 "비록 국회의원 선출과정은 특정 지역구에서 이뤄지지만 당선 이후 업무영역과 의정활동의 파장은 전국에 미치고 그 성패의 파장을 온 국민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정안은 국민이 뽑았다면 당연히 국민의 손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내용"이라며 "앞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법안 내용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도 소환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임기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한다.
국민소환제 제정안 발의에는 김광진, 김용익, 김윤덕, 남인순, 도종환, 박수현, 박완주, 배재정, 신장용, 전순옥,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황주홍 의원 등 14명의 초선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 전문가들 "특권 포기 경쟁 시도해 볼만한 일"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연로 의원 지원금제도(의원연금)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6대 쇄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9일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를 열고 6월 세비반납을 결의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과 야당이 이를 두고 '정치 쇼'라고 주장하는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당부터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지난 20일 초선의원 19명이 이른바 '국회의원 평생연금'을 폐지하기 위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2조 2항'과 헌정회 정관, '연로 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을 보면,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한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씩 평생연금(연로 회원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발의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2조 2항을 삭제해 '국회의원의 평생연금'을 폐지하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직 의원 중 현재 연금을 수령 중인 일부 헌정회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제가 폐지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여야의 국회의원 특권 포기 기류에 대해 정치권 밖에서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연말 대선을 앞둔 표심모으기 전략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2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항상 국회를 새로 시작할 때 여러 시도를 하다가 흐지부지되긴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며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여야가 경쟁적으로 특권 포기 방안을 내놓는 데 대해 "비현실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초반에는 경쟁적인 것이 좋다"며 "특히 새누리의 6월 세입반납은 일부에서는 '정치 쇼'라고 하지만 그런 쇼라도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도 "지금 역사가 거꾸로 갈 수도 있으므로 독재정권과 싸울 유일한 무기인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면 안된다"면서도 "하지만 나머지 사안은 포기할 건 포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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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