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국내 증시의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확대’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대주주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어서 주주권 행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 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할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외에 새누리당 쇄신파인 남경필 의원과 주호영 의원, 법사위원장을 지낸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규모는 지난해 말 349조 원에서 오는 2017년 말에는 623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국내와 해외에 투자한 주식비중은 지난해 말 23.2%(82조 원)에서 2017년까지 30%(187조 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69개에 이른다. 주요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삼성전자 6.63%, 현대자동차 6.75%, 대한항공 9.61%, KB금융 7.22% 등이다.
김 의원측은 “이 가운데 국내주식 투자비중은 17.8%(62조원)에서 20%(125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운용 성과가 국민들의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2017년까지 국내주식에 63조원 이상이 추가 투자되는 만큼 그 영향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순환 출자 등 편법적 방식을 통해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한 경영자 등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모델은 美 캘퍼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지적될 때면 미국의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주공무원연금(캘퍼스)가 본보기로 거론된다. 캘퍼스는 투자자산의 6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의결권은 물론, 다른 주주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김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정치권에서는 조심스럽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지도 미지수다. 사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문제는 이따금씩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각 정당별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권력화된 재벌기업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정부 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이다.
◆ 재계 "국민연금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먼저 독립해야"
한편 재계는 경영권 간섭을 우려해 대체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대해 반대 표시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치 논리에 의해 기금이 운용되거나 주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먼저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부가 가입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적 자금"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 현행처럼 재무적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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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