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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듣는다①] 정세균 "사회적 병폐의 온상 사교육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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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단독인터뷰서 '보편적 복지' 강조

2012년은 정치의 계절이다.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다가오는 12월 대선이 있어 그렇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는 앵커가 되겠다고 나선 대통령후보들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을까. 그들은 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을까. 국민들은 궁금하다. 뉴스핌은 대선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을 찾아가는 첫 순서로 지난 26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만났다.<편집자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사실 (헌법 개정을 통한 '사교육 전면 폐지'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교육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일 하나만 해도 "대통령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고문과의 인터뷰는 이영태 정경부 부장과의 대담형식으로 1시간 남짓 진행됐다.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하는 정세균 상임고문 <사진=김학선기자>
정 고문은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이 많은데 내수진작 안 되고 부패근절도 안 되고 아이들 자살하는 것 등 사회적 병폐의 온상이 사교육"이라며 "이거 폐지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제대로 클 수 없고 부모들도 과외비 때문에 살 수 없다. '용돈'(뇌물)이라도 주면 받아야 돼서 사교육이 부패의 온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공감대를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도 안 되면 헌법을 개정해 법으로라도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정 고문은 지난 26일 지난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 가운데 '사교육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정 고문이 처음이다.

'사교육 전면 폐지' 관련공약으로는 ▲시험 위주 경쟁교육 폐지 ▲특목고 대폭 정비 ▲국공립대학·공공부문의 기회균등선발제 도입 ▲고교졸업생 쿼터제 적용 등을 제시했다. 지역과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 "섣부른 성장담론 가세는 정체성 혼란과 불신 초래"

최근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의 성장담론 강조에 대해선 "언제나 성장은 필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문제는 분배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중도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성장담론에 가세하면 정체성 혼란과 지지층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신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은 양이 아니라 질과 내용이 중요하다. 고용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혁신주도의 성장(부가가치높은 성장)이 좋은 성장이라는 게 예전부터 지론"이라며 "다만 나는 성장론자는 아니지만 성장을 백안시하거나 성장 없이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권교체를 위한 당의 노선과 방향에 대해선 "민주당의 정체성은 지켜나가는 게 좋다. 진보적인 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에 머무는 게 옳다"며 "단, 중도를 견인하기 위해 후보가 결정된 후에는 보수 정책 중 괜찮은 것을 차용해서 중도 경쟁은 그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하는 정세균 상임고문 <사진=김학선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연대에 대해 정 고문은 "민주당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발굴하지 못하면 연대해야 되고,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라며 "연대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라 규정했다.

안 원장과의 단일화 방안으로는 "안 원장이 입장을 밝힌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 원장이 정권교체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고정지지층이 많지만 비토그룹도 크다. 지금이 최고 고점으로 확장성이 높지 않아 어떻게 보면 싸우기 쉬운 후보"라며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功)과 과(過)를 잘 거울삼아 창조적 계승을 해야 한다"며 "기대는 것 그만 하고 홀로서기 할 궁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른 당내 대권주자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정 고문에 대해 '저평가 우량주'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세균이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라는 평가는 받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 검증하는 과정에서 콘텐츠가 국민들 눈에 띄고 (지지율이) 움직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했다.

당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과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 시비나 선거 자체의 하자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참여는 필요하지만 '국민검증단'의 검증결과를 반영하는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대권-당권 분리 규정 개정' 여부에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해관계가 아닌 신뢰 차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해선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연대 못한다. 칼자루는 국민이 쥐고 있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종북논란과 관련해선 "그것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도 나쁘지만 종북은 허용되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와 별도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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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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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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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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