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3일 올해 12월 대통령선거 구도와 관련해 "이번 대통령선거는 지역구도가 아니라 계층구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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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2002년 효과'란 영남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호남의 지지를 받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여기서는 '지역결합 효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김두관 상임고문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모두 영남지역 출신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미 부산경남지역은 '이명박'·새누리당으로부터 상당한 정도 민심이반이 돼 있고 민주당, 야당에 대한 기본 지지가 형성돼 있다"며 "그것에 비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이고 차별과 특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를 강조한다"며 "거기서는 중산층이 어느 쪽으로 표를 몰아줄 것이냐, 중산층 요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중산층은 정치적 중산층 내지 부동층과 직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일단이 지난 분당선거에서 나타났다. 민주당이 이기려 해도 이길 수 없는 곳(분당 보궐선거)에서 손학규가 이겼다"며 "중간층에서, 새누리당과 이명박을 찍었던 많은 이들이 손학규를 찍었고 그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두가지 측면에서 같이 봐야 한다"며 "하나는 재벌의 횡포에 따른 사회적 격차의 확대, 특권의 남발, 약자의 피폐, 양극화를 막자는 취지고 또(하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도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재벌이 중소기업을 잡아먹고 기술과 남품한 것 가로채서 자회사 만들고 해서는 국민경제도 지속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재벌개혁을 본다면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부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을 맹목적으로 적대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재벌과 대기업을 국민경제의 선순환에 끌어들이고 재벌의 횡포는 확실히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선 "지정하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며 "이미 이 정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과 국가가 적절하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제의 점진적 인상방안을 두고는 "중립적인 공익위원선출제도를 가져야 하고 중간소득의 50%를 목표로 하되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얘기를 하면 알레르기 반응하는 게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데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해서는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있다. 이익의 균형을 깬 한미FTA는 재재협상해야 한다"며 "아직도 (이 입장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감각과 대중적 호소력이 낮은 데 대한 극복방안으로는 "대통령은 시대정신이 뽑는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다"며 "지금은 이미지 경쟁 단계지만 국민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 아주 실리적으로 된다. 구체적 경쟁에 들어가면 이미지가 아니라 콘텐츠 경쟁이 되면서 손학규 장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과의 개인적인 비교우위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말해달라고 했는데 개인적 차원 이전에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시대정신"이라며 "박 전 위원장이 국민 속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민도 느낀다. 성속에서 살아서 주변사람과 편하게 소통하면서 살 환경이 아니었다"며 "과연 민생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하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며 "사회통합이라는 것도 국민들 속에서 함께 잘사는 공동체 정신인데 박 전 위원장은 유신체제하에서 '퍼스트레이디'(영부인)를 하면서 국민과 함께 떨어져 성속에서 살아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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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