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기존 입장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거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출총제의 경우 지난 25년간 규제를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반복해 왔고, 비율도 높였다가 낮추기도 했다"면서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후보 출마선언과 함께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적극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기본원칙은 사전규제는 지양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하려는 자세, 문화가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기적합업종 선정하거나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대기업집단 지분도 공개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평가나 사회적인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FTA 체결효과에 대해서는 "FTA의 효과는 기업에게도 가야하지만, 소비자에게도 가야 한다"면서 "(FTA 체결 후)가격이 안 내렸다면, 가격구조나 유통구조를 짚어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기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 공정위가 (중기)고유업종 폐지에 앞장섰다"면서 "이는 민간에서 대-중기간 합의로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오히려 외국기업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와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금융감독원과 중복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경쟁하자는 취지"라면서 "어느 한 곳에서 하면 독점의 병폐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업계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인구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 소비량의 5배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커피전문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K-컨슈머리포트'의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최근 5개분야 조사 중 소비자단체에 의뢰한 것은 2개뿐이고, 나머지 3개는 전문성을 갖춘 소비자원이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조사를)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다"면서 "가격이 싼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가격과 품질을 같이 비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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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