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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금통위]① 김중수 “금리인하, 경제 둔화 우려 때문”

기사입력 : 2012년07월12일 12:59

최종수정 : 2012년07월12일 14:14

- "기준금리 방향 추세적 전환 아니다"

[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경제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GDP) 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국내 경기 둔화 우려도 커졌다.

김 총재는 12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3.00%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국내 경기가 당분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도 이번 인하 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GDP갭은 잠재GDP와 실질GDP의 격차로 GDP갭이 마이너스이면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김중수 총재는 “GDP 갭이 마이너스라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힘을 보태려는 것”이라면서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 여건이 악화돼 우리 성장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하 것이기 때문에 방향전환이라고 보기 보다는 대외 상황 악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 효과는? 하반기 경기침체가 부각되면 인하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

- (이번 기준금리 인하 단행은)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두 번째 요인은 GDP갭이다. GDP 갭을 추산해본 결과 작년에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게 큰 이유다. 또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됐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의사 결정이 더디고 인하할 때는 빨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선제적인 통화정책이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향후 추가 인하) 여력은 판단하기에 달렸다. 금통위에서 그 상황을 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매달 결정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수단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이나 특히 기업의 실물경제로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것을 희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 실물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 부담도 완화시킬 것이다. 당연히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점검하겠다.

▲ 이번 금리인하가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결정으로 봐야 하는가?
- 큰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경기 순환적인 면에서 보느냐다. GDP 갭이 마이너스라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힘을 보태려는 것이다. 이 갭이 구조적이라는 것은 오래간다는 것이고, 순환적인 것은 단기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인하 결정은)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정한 것이다.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 여건이 악화돼 우리 성장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하했다. 방향전환이라고 보기 보다는 대외 상황 악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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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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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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