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석학들도 줄이어 세계경제 불황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요선진국들이 소위 '일본식장기불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경제구조에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취약성마저 높아 길게는 20년 이상의 장기불황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장기 저성장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그간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고수익 위주의 '재테크'라는 우리의 재테크 패턴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에 뉴스핌은 네차례에 걸쳐 저성장시대의 '재테크' 패러다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3.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한은이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금리정상화라는 정책기조를 서둘러 바꾼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경제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란 가느다란 기대를 져버리고 그 부진의 정도를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금 세계경제는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경제권으로 편입되면서 지속할 수 있었던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저금리(수익)의 '뉴노멀(News Normal) 시대'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금리시대로 진입
지난 12일 한 세계적인 헤지펀드의 투자전략가(자밀 바즈)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기고를 통해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최소한 15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선진국들의 부채가 GDP의 150%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글로벌경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부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그는 이전에는 정부부채의 축소를 보완하는 정책수단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제로(0)금리 정책으로 인해 더이상의 카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도 한동안은 접어야 한다. 레버리지에 젖어있는 기업들도 부채축소를 하기 위해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식 장기침체는 선진국중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경험했을 뿐이지, 미국과 유럽이 현재의 재정-금융위기를 탈출하는데는 10~20년 걸릴 수 있어 소위 '일본식 장기불황 (Japanification)'을 우려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현재의 세계경제위기가 인구구조변화와 버블붕괴가 동시에 발생했던 일본의 침체와 유사한 양상을 띠면서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미국의 로고프나 라인하트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이에 동감하며 10년이상의 저성장을 각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세계최대 채권펀드인 핌코의 설립자인 빌 그로스는 "지금은 '저성장-저금리(수익)'을 의미하는 '뉴노멀' 상황보다 더 나쁜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세계경제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성장-저수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 '부(-)의 자산효과'를 겪는 우리경제, 성장동력도 식어간다
부진한 대외환경속에서 우리경제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급등에 따른 자산효과로 소비가 왕성했던 지난날과는 달리 지금은 '부(-)의 자산효과(투자해 놓은 자산(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이 내리면 소비를 줄이는 효과)'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부유층들이 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마저도 가격이 반토막 났다. 한때 국내 최고 골프장 남부CC가 10억원 아래로 떨어져 4년전 23억원의 40%수준으로 꺾였다.
이같은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하락은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접어드는 전조로 해석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박사는 "일본식 장기불황이 우려된다는 시각은 거시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며 "경제성장이 지속돼야 부(-)의 자산효과을 지탱하며 소비를 유지시킬 수 있는데, 경제전반에서 성장동력마저도 식어가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수출에 의존해 내수가 취약한데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인구구조도 나빠지는 등 성장동력도 식고 있어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이상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일본의 지난 20년 못지 않은 장기불황을 예고하면서, 인구구조가 일본보다 더 취약하다고 강조. 핵심노동력이 부양해야 하는 부양인구비가 2010년을 저점으로 급속하게 상승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부도 최근 '3%성장 선방론'을 내놓으면서 '장기저성장 국면'에 대비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추경이나 금리인하 없이 현재의 거시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을 한다는 것.
이제 저성장시대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심인 재테크 방식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 저성장기의 '재테크'패러다임... 눈높이를 낮춰라
저성장-저금리 시대 즉 불황기의 투자전략은 무엇일까? 결론은 눈높이를 낮춰 재테크에서 목표수익률을 낮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자산들의 위험은 증가하는 반면 기대수익률은 낮아진다. 달리말하면 저성장기에는 경제구조상 고수익의 기회가 줄어들다. 따라서 투자자산의 가치는 하락할 경우가 많게된다는 것.
따라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치하락의 위험이 더 적은 안전자산이 선호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우리은행의 한 부행장은 "부자들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한다. 은행이 기관투자가로서 수천억원씩을 운용해도 10년내외의 장기간에 걸친 평균수익률을 보면 적금수익률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금리가 낮더라도 소처럼 한걸음씩 가는 적금이 해답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이런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은행의 2년이상 정기적금 잔액이 2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공격적인 주식형 상품에 관심이 높았던 개인들의 재테크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 펀드의 호황으로 12조원까지 줄었던 것이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밭고랑 세지않고' 일하는 사람이 무섭듯이, 대박보다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축의 위력이 새삼 힘을 얻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한방노리거나 고수익 추구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벗어나 재테크의 기본으로 'Back to the Basic'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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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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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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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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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