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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공정위, CD금리 담합 '엇갈린 두시각' (종합)

기사입력 : 2012년07월18일 15:23

최종수정 : 2012년07월20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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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위 CD금리 담합조사 당혹스럽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설과 관련해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매우 당혹스럽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CD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CD금리에 대해 접근하는 문제인식과 결방법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날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사태가 불거진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CD금리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공정위가 증권사와 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들여다볼 때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과 의견을 미리 조율하지 않은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주 부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CD금리 관련해) 담합에 포인트를 두고 조사를 나간 것이지만 금융당국은 CD금리의 대체수단·활성화, 결정구조의 문제 등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TF를 구성해 CD금리 문제를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로 코픽스(COFIXㆍ은행자금조달지수), 코리보(은행간 단기 대차 금리), 3개월물 은행채, 3개월물 통화안정증권 등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새 대표금리를 도입한다 해도 CD금리 연동대출은 남기 때문에 CD금리 활성화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 부원장은 "CD발행과 가격결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CD금리를 활성화시켜 마켓금리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CD금리의 장기간 고정화에 대해 공정위가 은행·증권 간 담합 가능성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는 데 반해 금융당국은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에 중심을 두고 접근하는 양상이다. 즉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선 CD금리를 고시하는 증권사들이 담합하거나 은행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다만 주재성 부원장은 CD금리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공정위에서 파악 중이고, 금감원에선 별도로 파악하지 않아 현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공정위 조사 이후 필요하면 조사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로 일부 증권사가 CD금리 고시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건섭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은 "공정하게 금융투자협회 기준에 따라 제시하는 것인데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건 곤란하다"면서 "실제로 증권사들이 보이코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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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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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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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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