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기자] 망 중립성 논란이 과거 보다 더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전의 망 중립성 논란은 업계 차원의 주장 정도로 묻히는 수준이었으나 지금의 상황은 차원이 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전언이다.
이는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각 업계를 대표한 이해 관계자의 직급를 보면 현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예전에는 실무자급에서 현황이나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는 임원급이 직접 나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KT의 경우 대외협력실 김효실 상무하고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상무가 주로 맡고 있다. SK텔레콤은 정태철 CR전략실 전무가 망 중립성 토론회에 참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NHN에서는 한종호 정책담당 이사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병선 전략부문 이사가 각각 망 중립성 토론회에 자주 나오고 있다. 지난번 스마트TV 접속 차단 뒤 삼성전자도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박준호 DMC연구소 전무를 통해 망 중립성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업계와 비통신업계간 주요 임원들이 나서 망 중립성과 관련한 물러설 수 없는 주장을 내세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각 기업이 처한위기 상황이다.
유선망 시설의 망 중립성 논란은 통신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논란이 이어지지 않았다.
NHN은 포털사업과 게임사업을 중심으로 나름의 영역에서 수익을 찾았고 다음커뮤니케이션 역시 포털사업을 중심으로 커 왔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게임업계도 마찬가지다. 엔씨소프트나 넥슨등 주요 게임기업들도 통신영역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망 중립성 논란이 심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음성과 문자 중심의 2G시대가 끝나고 데이터 시대로 접어든 3G(3세대)와 4G(4세대)가 도래한 현시점. 지금의 망 중립성 논란은 과거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장 통신업계의 수익을 침범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MIM) 서비스나 모바일 무료 인터넷 전화(mVoIP)서비스는 통신사의 전통적인 수익원을 침해하면서 트래픽을 유발하는 장본인이라는 게 통신 업계의 일치된 주장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모바일에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톡 출현등으로 이동통신사의 SMS(문자메시지 서비스)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MS매출이 연간 20%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통신 3사의 SMS 총 매출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카카오톡등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로 인해 최소 3000억원이상의 SMS 매출감소가 발생했다는 계산이다.
지난 6월 초 시범서비스를 통해 상용화에 나선 모바일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파장이 더 크다. 사실 이번 망 중립성 논쟁의 분수령이었다. 당시 통신3사는 카카오의 모바일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대해 맹비난을 했다.
이는 통신3사가 차지하는 음성매출 비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감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기준 통신3사의 음성매출 규모는 13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우려감은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 때 성장가도를 달리던 통신업계는 2010년 들어 극심한 정체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KT와 SK텔레콤의 지난 2010년 영업이익은 각각 2조원, 2조3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조9700억원, 2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국내 최대 무선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조700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 실적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올 1/4분기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26.4%, KT 20.3%, LG유플러스 24.2%가 줄었다. 통신3사 평균 23%씩 감소한 것이다. 조만간 발표하는 2/4분기 실적은 최악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나 모바일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당장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향후 실적 악화의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를 반영해 지난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KT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했다. 카카오톡의 무료통화 출시 등으로 국내 통신산업 내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최윤미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도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이동통신)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카카오톡은 국내에만 약 3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보이스톡' 서비스도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포털업계도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새로운 스마트기기의 출현이 인터넷 이용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기존 PC대신 모바일로 옮겨지면서 부터다.
NHN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올 1/4분기 실적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올 1/4분기에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전년대비 적자로 돌아섰다.
또 다른 이면에는 종속화 우려도 담겨 있다는 의견이다.
통신사의 트래픽 유발 망 요금부과 의도가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망 시장에서 종속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는 게 포털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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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