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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논쟁] 통신업계 vs. 비통신업계 '밀리면 파국' 강경대치

기사입력 : 2012년07월19일 14:30

최종수정 : 2012년07월19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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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수익감소 우려에 공세 강화..비통신업계 '종속화'우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기자] 망 중립성 논란이 과거 보다 더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전의 망 중립성 논란은 업계 차원의 주장 정도로 묻히는 수준이었으나 지금의 상황은 차원이 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전언이다.

이는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각 업계를 대표한 이해 관계자의 직급를 보면 현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예전에는 실무자급에서 현황이나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는 임원급이 직접 나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KT의 경우 대외협력실 김효실 상무하고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상무가 주로 맡고 있다. SK텔레콤은 정태철 CR전략실 전무가 망 중립성 토론회에 참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NHN에서는 한종호 정책담당 이사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병선 전략부문 이사가 각각 망 중립성 토론회에 자주 나오고 있다. 지난번 스마트TV 접속 차단 뒤 삼성전자도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박준호 DMC연구소 전무를 통해 망 중립성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업계와 비통신업계간 주요 임원들이 나서 망 중립성과 관련한 물러설 수 없는 주장을 내세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각 기업이 처한위기 상황이다.

유선망 시설의 망 중립성 논란은 통신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논란이 이어지지 않았다. 

NHN은 포털사업과 게임사업을 중심으로 나름의 영역에서 수익을 찾았고 다음커뮤니케이션 역시 포털사업을 중심으로 커 왔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게임업계도 마찬가지다. 엔씨소프트나 넥슨등 주요 게임기업들도 통신영역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망 중립성 논란이 심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음성과 문자 중심의 2G시대가 끝나고 데이터 시대로 접어든 3G(3세대)와 4G(4세대)가 도래한 현시점. 지금의 망 중립성 논란은 과거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장 통신업계의 수익을 침범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MIM) 서비스나 모바일 무료 인터넷 전화(mVoIP)서비스는 통신사의 전통적인 수익원을 침해하면서 트래픽을 유발하는 장본인이라는 게 통신 업계의 일치된 주장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모바일에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톡 출현등으로 이동통신사의 SMS(문자메시지 서비스)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MS매출이 연간 20%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통신 3사의 SMS 총 매출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카카오톡등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로 인해 최소 3000억원이상의 SMS 매출감소가 발생했다는 계산이다.

지난 6월 초 시범서비스를 통해 상용화에 나선 모바일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파장이 더 크다. 사실 이번 망 중립성 논쟁의 분수령이었다. 당시 통신3사는 카카오의 모바일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대해 맹비난을 했다.

이는 통신3사가 차지하는 음성매출 비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감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기준 통신3사의 음성매출 규모는 13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우려감은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 때 성장가도를 달리던 통신업계는 2010년 들어 극심한 정체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KT와 SK텔레콤의 지난 2010년 영업이익은 각각 2조원, 2조3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조9700억원, 2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국내 최대 무선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조700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 실적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올 1/4분기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26.4%, KT 20.3%, LG유플러스 24.2%가 줄었다. 통신3사 평균 23%씩 감소한 것이다. 조만간 발표하는 2/4분기 실적은 최악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나 모바일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당장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향후 실적 악화의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를 반영해 지난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KT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했다. 카카오톡의 무료통화 출시 등으로 국내 통신산업 내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최윤미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도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이동통신)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카카오톡은 국내에만 약 3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보이스톡' 서비스도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포털업계도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새로운 스마트기기의 출현이 인터넷 이용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기존 PC대신 모바일로 옮겨지면서 부터다.

NHN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올 1/4분기 실적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올 1/4분기에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전년대비 적자로 돌아섰다.

또 다른 이면에는 종속화 우려도 담겨 있다는 의견이다.

통신사의 트래픽 유발 망 요금부과 의도가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망 시장에서 종속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는 게 포털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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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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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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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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