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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②] MB정부말 경기둔화방어 고육지계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5:25

- 박재완 장관, "경기둔화 완충역할 기대"

[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정부가 8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2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 재정건전성 제고 ▲ 조세제도의 선진화 등 네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의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수활성화에 초점이 잡혀져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가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국내 생산이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수출이 마이너스(-)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경기악화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지난 6월말 정부가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3%로,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3.0%로 낮아졌지만 7월 이후 발표된 실물 경제지표들이 모조리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정부가 재정투자 보강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7월 들어 수정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악화를 전제로 국민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로 초점이 이동한 결과이다.

특히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히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대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포함해 투자활성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박재완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신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중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치 않은 사항들은 8월말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세법개정이나 예산안에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은 예년의 세제개편안의 성격과는 달리 내수활성화, 특히 투자와 소비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초점이 이동했다. 당초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일몰 조항을 과감히 종료하겠다는 취지는 바래지면서 103개 제도 중에서 24건이 폐지되고 26건이 정비되는 데 그쳤다.

정부도 밝혔듯이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의 진작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

이는 대부분 기업들의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세법개정 사항들은 모두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으로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R&D 세제지원의 적용시한이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신약연구개발이 추가되고 기존의 생산성 향상, 근로자복지증진, 물류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간 연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본공제율은 2%로 낮아지지만 고용이 감소할 때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이 3년간 연장되고 해외생산시설 양도와 폐지 기한도 4년으로 확대된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내수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각각 면제되거나 감면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묶어놨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했으며, 임대주택용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0%로 인상되고, 임대주택 리츠와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도 완화했다.

또 유로존 위기 속에서 재정건전성이 국가의 최대 화두가 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수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기조를 유지한다는 명분은 유지하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소폭 올렸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하했다.

더불어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중요한 가계부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의 조치를 보이기도 했다.

박재완 장관은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말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를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새누리당의 내용이 상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도출이 늦어지면서 국내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둔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의 완충역할과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번 정부 여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 부자감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행하고 조세공평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 대기업에 대한 감면은 확대했으나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말까지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간 한바탕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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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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