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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박근혜 대선 제1공약은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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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연설문을 통해 드러난 대선 청사진 話頭는 ‘국민행복’

[뉴스핌=이영태 기자]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 확정을 위한 제2차 전당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 당원들에게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20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가 수락연설문을 통해 밝힌 청사진이다.

박 후보는 이날 897개의 낱말과 3985자로 이뤄진 200자 원고지 35.5매 분량의 수락연설문을 통해 ▲국민 대통합 ▲부패척결과 정치개혁 ▲제3의 변화, 국민행복 ▲국민행복을 위한 핵심 과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구성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민행복을 위한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것이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은 민생의 안정에서 시작된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의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없이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다”며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구조에서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성장과 복지가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성장과 복지의 균형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 “한국형 복지제도 확립과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 적극 육성”

복지와 관련해선 “원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분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민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을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적용해서 창업이 숲을 이루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1세기 우리 환경에 맞게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더욱 고부가가치화 하고, 문화와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 박 후보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 환경은 매우 어렵다”며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이란 장에서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 영토 갈등과 동북아 질서의 재편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유지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짜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연설에 한일관계나 독도 문제 등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표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일강경메시지를 쏟아내며 ‘시끄러운 외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해 차별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형 비리에 특별감찰관제 도입”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까지 불러온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 파문과 관련, 박 후보는 “최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의혹만으로도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이란 화두를 던졌다.

그는 “정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사명은 국민의 삶”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다”며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정치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첫 번째 조치로 당내에 ‘정치쇄신특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외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는 이 기구를 통해 공천 시스템 개혁을 포함하여 정치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책을 만들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후보는 끝으로 “저의 삶은 대한민국이었다”며 “오늘까지 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민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했다.

덧붙여 “저는 이제 제 삶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한다”며 “저는 외롭지 않다. 저의 가족인 여러분이 계시기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날 박 후보는 84.0%의 득표율로 역사상 최고 득표율 기록을 갱신하며 대통령후보로 선출됐다.

국민행복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대선 제1공약으로 제시한 박근혜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추대행사’ 및 ‘사당화’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며 대선후보로서의 앞길을 개척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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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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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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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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