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도 KDB산업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승인이 비관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년을 목표로 추진하던 KDB금융의 기업공개(IPO)도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KDB금융이 IPO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산업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이기 때문이다.
3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진영욱 사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KDB채무 보증이 승인돼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안되는 것 아닌가하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KDB금융의 IPO는 법으로 정한 것이라,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또 추진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법에는 오는 2014년 5월까지 KDB금융이 IPO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IPO의 전제조건인 산은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회승인이 불발되면,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면 산은법 자체를 개정해야한다.
이는 한국정책금융공사와 KDB금융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정책금융에 대한 큰 그림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진 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리먼사태 이후 뉴노멀(New Normal) 트렌드가 생겼고, 뉴노멀에 비추어 정부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기능 강조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즉 '관치'는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에서 정부가 규칙을 정하고 감독하면 되지 꼭 정부가 지분을 가진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Player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KDB금융의 IPO와 민영화가 전면 재검토되고, 기존방향의 수정까지는 절대 가지 않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와 KDB금융간의 정체성 충돌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내보였다.
한편, KAI매각에 대해서도 민영화라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에 IPO하면서 민영화된 것이고 지금은 민간 대주주를 찾는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것.
진 사장은 "매각 재추진 문제는 조만간 주주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지난주 말에 입찰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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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