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3일 세수증대를 통한 복지재원 확대와 재전건전성 간 균형을 둘러싸고 논의를 펼쳤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향후 경제 및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책을 위한 세수증대 여부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가, 복지투자를 위해서는 세수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제시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어차피 세금을 늘여야 한다. 비과세 감면 줄이는 것도 좋고 지하경제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적다. 경제성장을 견인할만한 사회적 여건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040년까지는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불가피하게 감세를 추구했지만 앞으론 증세로 갈꺼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이 됨에 따라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수준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증세 없이 복지지출 가능한가. 증세도 안하면서 복지지출을 늘리겠다는건 포률리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는 "조세부담률도 낮고, 취약점은 사회적투자 부족, 교육인프라 부족 사회안전망 부족"이라며 "증세 기조를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증세는 신중해야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조세부담율이 많이 낮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탈세문제를 보면 세금이 높을수록 탈세율 높다는게 일반적"이라면서 "탈세, 지하경제를 해결할 필요 있다. 그 결과로써 조세부담률을 얘기해야지, 조세부담률이 얼마이기 때문에 더 올려야된다는 건 순서가 바뀌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조의섭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직무대리는 부가가치세와 관련 "다른 세제보다도 부가가치세는 효율성 측면에서 담세 비용에서 적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유럽에 속해있다. 조세부담률을 변경하는건 OECD 평균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국가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며 "재전건전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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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