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정부가 지난 10일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양도세 감면 방안과 관련, 이 문제를 지방재정 보전 대책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야당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주택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 의장은 정부가 지방재정보전 대책을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먼저 밝히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에도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발생한 세부족분을 지자체에 완전히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0~2세 무상보육비의 정부 부담분을 지원하지 않아 무상보육이 단절상태에 이르렀고 지방 재정이 고갈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취득세·양도세 감면 방안'에 대해선 "이런 정책은 사전에 정부가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면 바로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지만 야당과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면서 "주택구입 의사가 있는 시민들까지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거래가 되지 않던 주택시장의 거래가 완전 동결됨으로서 집을 팔려는 중산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도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기획재정위와 행안위에서 바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새누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정책위의장 회담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올해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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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