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Re.인사이트] 부동산해법, 박재완과 그린스펀의 '異口同聲'

기사입력 : 2012년09월12일 10:59

최종수정 : 2012년12월20일 09:52

왜곡된 수요 바꾸고 거래유인 책임은 정부에

사회부동산팀장
#1.
박재완 장관의 행동경제학

전체적으로 가격이 바닥이라는 기대심리가 형성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대통령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한 세미나에서 내놓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이다. 핵심을 찔렀다. 이 진단이 틀렸다고 토를 달 전문가는 한 명도 없을 듯싶다

박 장관의 진단은 경제는 곧 심리라는 말과 같다. 주류 경제학의 전제 조건인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이 아닌 심리와 행동에 의해 경제활동(거래와 가격)이 결정된다는 행동경제학과 일치한다.

이 진단이 옳다면 누가 왜곡된 수요자들의 심리를 바르게 펴고 거래가 일어나도록 유인할 것인가. 시장, 즉 수요자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인가.

#2.
그린스펀의 선언적 효과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는 시장의 감시자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거래가 일어나고 가격이 결정되도록 시장을 감시하고 조절하는 기관이 정부다. 시장의 자율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임무다

이렇게 해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래야 경제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경쟁 세계에서 살아남는다. 때문에 왜곡된 수요자의 심리를 바로잡고 거래의 유인을 제공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꼽히는 앨런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Fed) 전 의장은 이런 역할을 잘하기로 유명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정책을 실제로 펴지 않고도 말로만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심리를 좌우했다.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올리면 나타나는 경기침체의 부작용을 실제로 겪지 않고도 금리인상 뉘앙스를 풍기는 말 만으로 과열된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곤 했다. 정책에 따르기 마련인 부작용없이 정책을 실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선언적 효과를 십분 활용한 것이다.
 
#3. 한국의 그린스펀은 누구

우리 정부는 어떨까. 누가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고 유인할까. 부작용없이 정책을 편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인가

애석하게도 우리에겐 그런 그린스펀이 없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현 정부가 없애버린 경제부총리라면 그에게 그린스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그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한은 총재, 어느 누구도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이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고 시장에 동기를 제공할 것인가. 청와대의 대표 이명박 대통령인가, 김황식 국무총리인가.
 
#4. 힘이 없거나 무능한 정부

정부는 10일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주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100% 줄여주기로 했다. 수요를 진작해 보겠다는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수요에 불을 지펴보겠다는 의도가 대책의 기저에 깔려 있다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물어 본다. 이번 대책으로 박재완 장관이 말한 가격이 바닥이라는 기대심리가 형성될 것인가? 부동산 거래의 물꼬가 트일 것인가?”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에 대해 문외한 인 그도 이렇게 답할 것이다. “돈도 없고 있다고 해도 집값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사요. 무서워서 못 사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겠냐고. 집값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나는 이렇게 답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겠죠. 그 생각이 대다수 사람과 비슷한 생각이라면 그것을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경제에서 옭고 그른 것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가는 거죠. 정부는 지금 컨센서스에 영향을 못 주잖아요. 결국 정부가 힘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시장은 안갯속에서 해어나지 못하고요.”라고.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사진
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